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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액자2 수입업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운영되는 포괄가격신고 제도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포괄가격신고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관세청에 받은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포괄가격신고를 신청한 경우는 5건에 그쳤다. 2018년 2건,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매년 1건이었다. 2022년부터는 활용사례가 없었다.포괄가격신고 제도는 수입업체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일정 기간의 수입을 한데 묶어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수입 건별로 신고해야 하는 수입업체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수입업체가 판매자와 같은 물품을 동일한 조건으로 반복 수입하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한 물품’ 이라는 요건에 대해 해석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그간 활용 실적이 저조했다.이에 관세청은 시행령 개정으로 ‘동일 물품’ 요건을 제외하기로 했다. 업체들의 신고 부담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일본의 한 섬이 외래종 동물 몽구스를 30여년 만에 근절했다고 아사히신문, 마이니치신문 등이 4일 보도했다. 토종·희귀종 피해를 막아 생물다양성을 보존한다는 취지이지만, 인간이 들여와 놓고는 목숨을 빼앗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 섬은 고양이 포획 작전도 진행 중이다.보도에 따르면 가고시마현 지자체인 아마미오 섬은 1990년대 초반부터 퇴치 운동을 벌인 끝에 몽구스 근절에 성공했다고 일본 환경성이 전날 밝혔다.앞서 섬은 1979년 독사 및 섬 농작물을 해치는 쥐 대응책으로 몽구스를 포획해 들여왔다. 고양이족제비로도 불리는 몽구스는 남아시아 등이 원산지로, 뱀의 천적으로 알려져 있다.그러나 몽구스가 지나치게 빠르게 번식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농축산물을 해하다 못해 토종 까마귀, 희귀종인 아마미 검은멧토끼까지 먹어 치운 것이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도입 후 약 20년이 지난 무렵 섬 내 몽구스 개체 수는 1만 마리에 달했다.이에 1993년 현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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