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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신용조회 납북피해자가족연합회(연합회)가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납북자 가족을 직접 만나 위로를 건네면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성룡 연합회 대표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바람만 맞으면 오늘도 전단을 띄울 수 있다”라며 대북전단 살포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9일 연합회의 대북전단 살포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중단을 요청했다.
최 대표는 “이 대통령이 우리 할머니들 밥 한끼 사주고 위로해 주면 그걸로 끝난다”라며 “북한에 대한 적대행위, 할 수 있는 행동을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이 대통령의 남북대화 의지를 지지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우리의 요구는 남북대화를 잘 해서 (납북 가족들의) 생사를 확인해 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전단지는 계속 (북한으로)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강경 대응 움직임은 공약 위반이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최 대표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납북자 등 남북 간 인도주의 사안 혐력 모색’이 포함된 점을 언급하며 “당선되더니 우리를 잡아넣으려 한다”고 말했다. 경찰이 대북전단 살포에 항공안전법과 재난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고 경고한 점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대북전단 살포를 예방하고 사후 처벌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납북자 가족들의 목소리는 충분하게 경청할 예정”이라며 “납북자 문제 해결은 대화를 통해서 함께 노력해야 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9월 남북관계발전법상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헌재는 경찰이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하는 등의 방법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항공안전법과 재난안전법, 고압가스관리법 등 다른 현행법을 적용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스라엘 군사작전이 이란의 정권 교체를 초래할 수 있다고 15일(현지시간)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의 정권 교체도 이스라엘 군사 작전 노력의 일부냐는 질문에 “이란 정권은 매우 약하기 때문에 분명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네타냐후는 “이란의 핵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해체하는 것이 이번 작전의 현재 목표”라면서, “이 두 가지 실존적 위협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은 이란 정권 교체가 이번 군사 작전의 직접적 목표는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공격 개시 직후 “사악한 정권의 탄압에 맞서야 한다”며 이란 국민에게 맞서 일어설 것을 촉구했다.
네타냐후는 이란 공격이 세계를 위한 일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하기 위해 행동한 것이지만, 생각해보면 그뿐 아니라 세계를 이 선동적인 정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기도 하다”면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정권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무기를 보유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공유한 이스라엘의 정보력이 “절대적으로 명확했다”면서 “우리는 이란에서 9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우라늄 농축을 발견했다. 우리는 핵 홀로코스트(대학살)를 허용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암살하려는 이스라엘의 계획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했다는 로이터통신 보도에 대해선 “그 문제는 다루지 않겠다”며 답변을 피했다.
다만 그는 이스라엘이 지난 13일 이란의 군사·핵 시설을 공습하기 전 트럼프 대통령에게 알렸다고 밝혔다. 또 미국 조종사들이 이스라엘을 향해 날아오는 이란 드론들을 격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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