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무휴폰테크 ‘박정훈 대령’ 항소심 재판부, 공소장 변경 허가…‘장관 항명’ 혐의 추가 > 질문답변

연중무휴폰테크 ‘박정훈 대령’ 항소심 재판부, 공소장 변경 허가…‘장관 항명’ 혐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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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5-06-17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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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무휴폰테크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항명 사건을 심리 중인 항소심 재판부가 ‘국방부 장관 명령에 대한 항명’ 혐의를 추가한 군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박 대령 측은 “법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4-1부(재판장 지영난)는 13일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채 상병 순직사건을 조사한 뒤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중장)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 중장이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 명령을 개별적·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공판에 앞서 군검찰은 지난달 3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항명 혐의’를 추가한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군검찰은 공소장 변경 신청서에서 “국방부 장관, 해병대 사령관, 해병대 수사단장은 명령복종 관계에 있다”며 “(박 대령은) 명령 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상관인 국방부 장관과 해병대사령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다”고 했다. 박 대령이 김 중장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은 김 중장에게 관련 지시를 내린 이 전 장관 명령에도 불복한 것과 마찬가지란 취지다.
재판부는 변경 공소사실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특정이 미흡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기존 공소사실과 변경 내용의 동일성, 사실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일련의 과정으로, 하나의 사건으로 진행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대령 측은 변경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박 대령 측 변호인은 “장관의 명령에 대한 관계자를 불러 다 수사해야 하지만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변경된 공소사실 자체로도 장관이 수명자인 박 대령을 적시해 (명령)했다는 게 전혀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대령 측 김정민 변호사는 공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언제, 어디서, 무엇 등 (사건의) 육하원칙이 모두 변경돼야 하는데, (공소장 변경은)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항명 대상이) 국방부 장관까지 올라간다면, 장관에게 명령한 주체가 누구인지가 더 중요해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2차 공판을 열어 김 중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소식이 전해지면서 13일 국내 금융시장이 출렁였다. 파죽지세를 달리던 코스피 지수는 2900선이 무너졌고, 원화 가치도 떨어졌다. 국제유가는 급등했다.
코스피 지수는 이날 오후 2시 24분 현재 전날보다 37.86포인트(-1.3%) 떨어진 2882.17에 하락 거래 중이다. 코스피 지수는 이날 상승 출발했으나 이스라엘의 공격 소식에 곧바로 하락 전환해 장중 2900선을 내줬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 대비 원화 환율도 전일 대비 3.7원 내린 1355.0원에 출발했으나 오후 들어 전날보다 12원 가량 올라 1371원을 넘어섰다.
안잔자산 선호 심리가 커지면서 금은 강세를 보였고 위험자산인 주식과 가상자산은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 금 선물(8월분)은 1% 넘게 오르면서 온스당 3440달러선을 넘겼다. 반면 미국 나스닥선물(-1.74%), 일본 닛케이225(-1.15%) 등 주요 증시는 공습 소식이 전해지자 낙폭이 확대되는 흐름을 보였다. 가상자산 시황 업체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3.17% 하락한 10만4000달러선까지 떨어졌고 이더리움(-9.04%) 등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자산)도 폭락하고 있다.
특히, 중동 긴장에 직격탄을 맞는 유가가 급등세를 보이면서 전체 금융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7월분)은 장중 8% 넘게 폭등해 배럴당 73달러선까지 올랐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미국과 이란의 협상 가능성이 약화됐고 이 여파로 위험자산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시장도 크게 긴장하고 있다. 이날 글로벌 투자은행(IB) JP모건은 최악의 경우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5%, 유가는 120달러선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침체 우려에 따른 소비둔화 가능성을 반영해 지난달 60달러 선을 밑돌았던 유가(WTI 기준)는 중동 긴장이 고조되며 최근 3거래일 간 13% 넘게 오르고 있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가 고용노동부의 사고 조사 과정에 대책위와 노조 참여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번 사고의 배경에 한국서부발전(도급사) → 한전KPS(원청) → 한국파워O&M(하청)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청 구조가 있다고 보고, 구조적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현장 노동자가 참여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대책위는 “전날 노동부 천안지청을 방문해 대책위와 노조의 사고 조사 참여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지만 천안지청은 ‘광역중대재해수사팀이 수사 중이라 참여를 보장할 수 없다’고 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신 천안지청장은 대책위와 현장 노동자들과 소통할 담당 감독관을 두기로 했다.
대책위는 기계 끼임 등 직접적인 사고 원인을 넘어 안전 관리 공백이 벌어진 구조를 명확히 밝혀내려면 노조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국파워O&M 소속 하청노동자였던 김씨는 지난 2일 태안화력발전소 한전KPS 기계공작실 정비동에서 혼자 정비 부품을 가공하다 선반 기계에 끼어 숨졌다.
최진일 대책위 상황실장은 “김용균 사망 이후 한국서부발전은 안전 관리 시스템을 보강했는데도 2차 하청업체에는 관리 공백이 발생한 이유, 안전 관리가 여전히 형식적으로 이뤄지진 않는지 등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했다. 최 실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에선 서류상 도급·원청·하청을 넘어 실질적 구조를 파악해야 한다”며 “계약 형식이 발주였더라도 실제로는 원·하청 관계였다면 이를 증언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이를 가장 잘 아는 것이 현장 노동자”라고 했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김씨는 한국서부발전소 일을 하다가 돌아가신 건데 한국서부발전은 작업 지시나 관리 책임이 없다고 하고, 한전KPS도 책임에서 벗어나려 한국파워O&M 책임이라고 한다”며 “세 회사의 연관 관계를 밝혀내는 것이 사고 조사의 핵심”이라고 했다. 박 부위원장은 “노동부가 세운 현장 조사 계획에 빠진 부분은 없는지, 이번 사고 현장과 비슷한 현장은 없는지 등 대책위가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노동보건안전연구소도 성명을 내고 “중층적인 고용 형태 속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 소재가 흐려지고 적정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들이 대부분의 중대재해 이면에 있다”며 “중대재해 사고 조사는 단순히 기술적 원인을 규명하거나, 누군가의 잘잘못을 가리기 위해서만 진행될 수 없다. 위험, 관행이 왜 버젓이 방치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대책위는 대통령실에도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 등 범부처와 대책위 사이 논의 테이블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대통령실은 “준비는 하고 있지만 아직 인사가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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