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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신용불량자 ‘채상병 사건’ 피의자가 군인권전문위원?…김용원 “피의사실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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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06-1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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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신용불량자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군인권보호관 겸 상임위원이 군인권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채 상병 순직사건’ 피의자를 위촉해 논란을 빚었다. 뒤늦게 문제가 되자 해당 위원은 사퇴 의사를 밝혔다. 김 위원은 해당 위원의 피의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15일 인권위에 따르면, 김 위원은 지난 2일 열린 제1차 군인권전문위원회에서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군인권전문위원으로 위촉했다. 박 전 직무대리는 채 상병 순직사건을 국방부가 회수한 뒤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혐의 대상을 축소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당시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이 혐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는데, 조사본부는 경찰로부터 회수한 수사기록을 재검토한 뒤 혐의자를 2명으로 줄였다. 박 전 직무대리는 조사본부 책임자였다.
군인권전문위 운영 실무를 담당하는 군인권보호국은 사전에 박 전 직무대리의 피의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본인이 스스로 사퇴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15일 경향신문에 “김용원 위원과 안창호 위원장 모두 피의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전문위원의 경우) 외부 추천을 받아 위에서 결재 받고 위촉하는 시스템이어서 따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김 위원은 2023년 8월9일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와 관련해, 국방부의 외압을 강하게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가 일주일 만에 태도를 바꿨다. 이어 김 위원이 태도 변경 전 이종섭 당시 국방부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외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인권위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김 위원이)관련 의혹으로 특검 수사, 감사원 감사까지 받고 있으면서 해당 사건 수사 책임자로 있었던 사람을 군인권보호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위촉하는 건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위원회의 독립성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외부에서 추천받아서 경력 등을 검토하고 위촉했을 뿐, 피의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 전 직무대리와 친분이 있냐는 질문에는 “위촉장을 주고 회의할 때 잠깐 본 게 다”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 위기 고조로 인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일정을 축소하고 조기에 귀국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은 무산됐다. 미국을 포함한 G7 정상들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과 관련 이란에 긴장 완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채택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6일(현지시간) 엑스에 글을 올려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밤 정상 만찬후 떠날 것”이라며 워싱턴으로 복귀해 “많은 중요한 문제들”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기념사진 촬영을 하는 도중 정상들에게 “여러분도 내가 보는 것을 보겠지만, 나는 가능한 한 빨리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급거 귀국은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란의 보복으로 중동 지역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 때문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복귀 즉시 백악관 상황실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하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폭스뉴스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트루스소셜에서 “이란은 내가 서명하라고 한 합의에 서명했어야 했다”며 “모두 즉시 테헤란을 떠나라”고도 밝혔다.
미국을 포함한 G7 회원국 정상들은 이날 이스라엘·이란 충돌에 관한 성명에서 “이란은 지역 불안정과 테러의 핵심 원천”이라며 확전 자제를 촉구했다. 성명은 “우리는 이란이 절대로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분명히 해 왔다”면서 “이란 위기 해결이 가자전쟁 휴전을 포함하여 중동 역내 적대행위의 포괄적인 긴장완화로 이어지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스라엘에 대해선 “스스로 방어할 권리”와 “이스라엘의 안보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에 관한 G7 성명 초안 서명을 거부했다고 보도했지만, 최종 성명에는 미국도 서명에 참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처음 열린 이번 G7 회의에서는 미국과 다른 동맹들 간의 긴장이 여과없이 노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대화를 강조했고, 크름반도 강제병합 이후 러시아가 G8에서 퇴출된 것을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앞서 러시아 퇴출 전까지 “G7은 G8이었다”며 러시아의 G8제외가 “매우 큰 실수”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국의 G7 참여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개의치 않는다”고 밝혔다. 대중 견제·대러 제재 강화를 지지하는 기존 G7와는 결이 다른 입장을 보인 것이다. 미국·영국·일본·캐나다·프랑스·독일·이탈리아 등 7개국이 모인 선진국 그룹인 G7은 지금까지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저해하는 중국의 행위를 비판하며 회원국 간 공조 강화를 약속해 왔다. 중국의 참여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G7의 성격을 바꿔놓게 된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다자주의에 대한 오랜 불신과 중국·러시아 등의 ‘스트롱맨’ 정상과의 담판을 선호하는 스타일이 다시금 확인된 것으로, 미국과 미국의 유럽 동맹국 간 긴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도 방위 부담 공유 및 국방비 지출 확대 등을 압박하며 나토 동맹들과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S22의 사용자들이 기기 성능 조작으로 피해를 봤다며 청구한 6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기만적인 광고를 한 것은 맞지만,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김지혜)는 12일 갤럭시S22 사용자 A씨 등 1882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기만적 표시·광고를 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일부 높은 사양의 게임을 실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능에 제한이 없다. 원고들이 낸 증거만으로는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갤럭시S22 시리즈부터 의무 적용된 게임최적화서비스(GOS) 앱 논란으로 불거졌다. GOS는 고성능 연산이 필요한 게임 등을 실행할 때 그래픽처리장치(GPU) 성능을 조절해 화면 해상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기기의 연산 부담을 줄이고 과열을 방지하는 기능이다.
이전 모델들은 유료 앱 설치 등으로 이 기능을 비활성화할 수 있었는데, 삼성전자는 2022년 출시한 S22 시리즈부터 GOS를 삭제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소비자들은 GOS가 기기 성능을 저하하는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같은 해 3월 소송을 냈다.
법원은 재판을 시작한 지 3년 만에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거나 그러한 손해가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원인으로 발생했다는 점 등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GOS 개별정책에 대해 소비자에게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는 “일반 소비자 기준으로는 GOS 정책 변화가 모바일 기기 구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아니고, 삼성전자에 고지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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