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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폰테크 ‘여름철 아리수 종합대책’ 시행···조류 감시, 탁도·오염물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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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5-06-1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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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폰테크 서울시가 오는 10월 15일까지 ‘여름철 아리수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시는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에도 안심하고 시민들이 아리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먼저 여름철 소형생물 발생에 대비해 정수처리 전 과정의 관리 수준을 높인다. 원수부터 정수, 배수지까지 연중 365일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공정별로 맞춤형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살균력이 뛰어난 오존의 주입 강도를 높이고, 여과지와 활성탄지의 역세척 주기를 2~5일로 단축해 세척을 강화한다. 모든 정수센터의 방충시설 점검도 마쳐 소형생물 유입을 차단하고 있다.
기온 변화에 따른 수돗물 수질 변화도 세밀하게 감시한다. 폭염과 가뭄이 지속하면 수온 상승과 유량 감소로 조류가 증가한다. 이를 대비해 조류경보제와 자체 맛·냄새물질 경보제를 운용해 이상 징후를 조기에 포착한다.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상수원 수질 변화에 대비해 탁도와 오염물질 관리도 강화한다. 취수장과 정수장, 상수도 공사 현장 안전 점검도 병행한다. 지난 5월까지 외부전문가와 함께 총 489개소를 점검해 316건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견하고 조치를 완료했다.
폭염에 대비한 시민 보호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시는 폭염 취약계층에 병물 아리수를 우선 공급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운영 중이다. 현재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와 수도사업소에 20만 병이 비축돼 있다. 지난 5월부터 노숙인 시설과 쪽방촌 등에 2만1000여 병을 공급하는 등 9월까지 총 30만 병을 지원한다.
이회승 서울아리수본부 본부장은 “폭염과 집중호우에도 아리수의 품질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캐나다 캘거리 방문…취임 12일 만에 국제 무대 신고식미국·일본과 양자·3자 회담 성사 주목…18일 오후 귀국
이재명 대통령이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6일 출국했다. 취임 12일 만에 해외 방문길에 오른 것으로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이른 출국이다.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은 이 대통령의 외교 데뷔 무대이자 12·3 불법계엄에 따른 6개월간의 정상외교 공백을 메우고 국제사회에 한국의 새출발을 알리는 의미가 있다. 또한 새 정부의 실용외교를 본격 추진하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및 한·일 정상회담, 한·미·일 정상회의 성사 여부가 관심사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30분 김혜경 여사와 함께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공군 1호기)를 이용해 출국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등이 이 대통령 부부를 환송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오후(현지시간) 캐나다 캘거리에 도착해 초청국 주요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할 예정이다. 이번 G7 회의에는 회원국인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일본·캐나다 외에도 한국·호주·브라질·인도·멕시코·남아프리카공화국·우크라이나 등 총 7개국 정상이 초청받았다. 이날 저녁에는 캐나다 정부가 주최하는 공식 환영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17일 캐내내스키스에서 열리는 확대 세션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인공지능(AI) 에너지 연계 등을 주제로 발언할 예정이다.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은 12·3 불법계엄 여파로 중단된 정상외교의 복원이란 의미가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계엄과 내란을 이겨낸 우리 국민의 위대함과 K민주주의의 저력을 세계에 알려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내건 국익 중심 실용외교도 시험대에 오른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되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는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대 관심사는 한·미 정상회담 성사 여부다. 이 대통령은 취임 사흘째인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취임 후 첫 정상 간 전화 통화를 했다.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관세 협상 등 통상 현안이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날 “정상들이 회동한다면 (관세) 실무협상을 추동하는 동력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이 열리면 올해 한·일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경제·안보 협력 방안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한·미·일 3국 정상이 한자리에서 회의를 개최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G7 회원국과 초청국 7개국에다 유엔 등 국제기구까지 얽히고설키는 다자회의의 가변성으로 인해 3자 회의 일정이 잡힐지는 단언하기 어렵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화할 기회가 있을 수 있다”며 “이와 관련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G7 일정을 모두 마친 뒤 18일 오후 귀국한다.
정부가 ‘기준중위소득’을 활용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를 선정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실제 한국 사회 소득 ‘중간값’과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기준중위소득’ 간 격차가 한번도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준중위소득이 실제 중위소득에서 멀어지면 복지제도 문턱은 올라가고, 지원효과도 감소한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부터 2025년 ‘익산 모녀’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벌어진 안타까운 죽음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기본 사회’를 내세운 이재명 정부가 사회안전망 강화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 기준중위소득은 시간이 갈수록 한국 사회 실제 소득값과 멀어지고 있다. 2015년 복지부가 고시한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은 156만원, 그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의 1인 가구 중위소득은 205만원이다. 비율로 환산하면 복지부 기준중위소득은 실질 중위소득의 약 76% 수준이었는데, 이 비율은 2023년 66%까지 줄었다. 이러한 현상은 1~4인 가구 모두 예외없이 나타났다. 2015년부터 2023년까지 해당 비율은 단 한 번도 오른 적이 없이 매해 낮아지기만 했다. 이 같은 추세는 기준중위소득과 가금복 중위소득 산출 방식의 기술적 차이를 보정해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중생보위)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2015년 도입됐다. ‘송파 세 모녀 사건’ 당시 정부가 인위적으로 설정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 이후 이뤄진 조치다. 예를 들어, 올해 생계급여 수급자는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여야 한다는 식이다. 현재 70여개 사회복지 제도가 기준중위소득을 활용해 수급자를 선정하고 있다.
기준중위소득은는 가금복 중위소득에 최근 기본증가율과 추가증가율 등을 넣어 산정하게 돼 있다. 그런데 정부가 가금복에 ‘정책적 판단’을 더하며 기준중위소득이 실제 ‘소득 중간값’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준중위소득이 실질중위소득 보다 낮게 설정되면 복지제도의 문턱은 그만큼 올라간다. 2023년, 실제 중위소득을 3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198만원(66%)이 된다. 이때 한 사회의 평균적 생활수준 보다 낮은 소득을 의미하는 ‘상대적 빈곤선’은 실질 중위소득의 50%인 150만원인 반면, 생계급여를 받기 위한 기준 소득은 약 기준중위소득의 32%인 63만원이 된다. 사회적으로 빈곤선 아래에 있지만, 생계급여는 받을 수 없는 ‘제도적 빈곤층’이 커지는 것이다.
보장 수준도 약화된다. 생계급여는 소득이 최저 보장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부족분만큼 채워주는 ‘보충급여’ 방식이다. 기준중위소득이 낮아지면 보장받을 수 있는 최대 액수도 자동 감소한다. 이는 생계급여 대상임에도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례와 무관치 않다.
이원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준중위소득과 가금복 중위소득 수준의 격차만 해소해도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률은 각각 0.67%포인트, 0.71%포인트, 0.18%포인트 증가하고 빈곤율은 각각 0.41%포인트, 0.15%포인트, 0.01%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기준중위소득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준중위소득 현실화를 위해서는 넘어야 할 난관이 많다. 대표적인 것이 매해 8월 기준중위소득을 발표하기 앞서 열리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다. 중생보위는 급격한 경기변동 등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면 기준중위소득 증가율을 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 중생보위를 거치면서 기준중위소득 증가율이 삭감되는 경우가 흔하다.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중생보위의 재량적 판단이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을 사회안전망 밖으로 밀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복지팀장은 “무슨 근거로 기준중위소득 증가율을 삭감했는지 따지기 위해 여러 차례 회의록 등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늘 비공개 결정이 난다”며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회의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기본 사회를 내세우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자격 기준과 보장 수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위원은 “새 정부가 기준중위소득과 가금복 중위소득 간 격차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의 주요 항목으로 편입해 매년 꾸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부터라도 기준중위소득의 증가율을 실제 중위소득이 증가하는 것만큼 충분히 인상하면 상대빈곤을 어느 정도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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