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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에디터의 창]이재명 실용정부가 성공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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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7회 작성일 25-06-1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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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이재명 정부는 기존 민주당 정부와 많이 다르다. 중도보수를 표방한 것도 그렇고 실용주의 노선도 그렇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성장을 통한 행복을 강조했다. 개인도 국가도 성장해야 나눌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유연한 실용정부,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권위주의 청산, 권력기관 독립, 재벌개혁,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을 강조한 것과 차이가 확연하다. 취임사만 보면 이재명 정부는 대한민국 선진화를 위해 이념의 시대를 넘어 실용의 시대로 나아가자고 강조한 이명박 정부와 더 닮았다.
취임 초반 이 대통령 행보에서 실용주의는 확인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 1호 지시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를 신설하고, ‘코스피 5000 시대’를 만들자며 증권거래소를 찾았다.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통화에서 골프를 화제로 꺼냈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첫 통화에선 과거사 문제 등 민감한 현안을 거론하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 앞에 놓인 난제를 따져보면 실용정부는 합리적인 선택이다. 양극단으로 쪼개진 정치·사회적 분열, 제2의 ‘IMF 사태’라는 말까지 나오는 경제위기, 미·중 한가운데 낀 외교 등 현실은 어느 때보다 냉엄하다. 이런 시대에 정부가 국익을 지키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는 건 당연하다. 특히 노무현·문재인 정부를 두고 ‘노를 서쪽으로 저었는데 배는 동쪽으로 갔다’ ‘이상은 높았지만 능력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유용한 성과를 내는 정부라는 방향 설정은 이전 민주당 정부의 한계를 넘어서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문제는 말이 아닌 실행이다. 당장 정치적 환경부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12·3 내란 세력 청산은 이재명 정부의 최우선 과제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전 정권 및 구여당 인사들을 겨냥한 수사와 처벌이 불가피하다. 야당과의 정치적 대결이 격해질 수밖에 없다. 내란 세력을 고립시키고 최대 지지 연합, 다수 개혁 연합을 통해 신속하게, 분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청산 작업을 마무리해야 한다. 그러려면 핵심 지지층이 아닌 보통 시민의 목소리에 주파수를 맞춰야 한다. 검찰개혁 또한 필수적이지만 문재인 정부 때처럼 다른 핵심 의제들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지 않게 관리해야 한다.
외교 지형도 실용 노선 유지에 유리하지 않다. 당장 백악관은 이 대통령 취임을 축하한다면서 엉뚱하게 중국 개입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이에 중국은 한·중관계를 도발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곤란한 처지에 놓인 한국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경제와 안보의 경계가 허물어진 상황에서 미국의 확고한 지지를 유지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도 회복하기 위한 다차원적 전략이 필요하다. 대북, 대미 전략을 두고 과거 민주당 정부에서 반복된 자주파니 동맹파니 하는 소모적인 논란을 뛰어넘은 새로운 접근법도 찾아야 한다. 모두 아직 가보지 못한 길이다.
실용정부의 핵심은 성과로 증명하는 것이다. 하지만 성과만 내면 된다는 일방주의 또한 경계해야 한다. 성과주의에 집중하다 보면 소통이 단절되고 정당한 비판도 부적절한 간섭으로 치부할 수 있다. 인사에서 벌써 이런 경향이 보인다.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이 대통령 변호를 맡은 인물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 인사 검증을 맡아야 할 민정수석은 부동산 차명 보유 등 비위 행위가 확인됐다. 공정, 형평의 가치와 충돌하면 실용이란 구호도 힘을 얻기 어렵다.
경제 성장 등 가시적 성과에 집중하며 진보·개혁 의제들을 외면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 보수주의가 뿌리 깊은 한국 사회에서 민주당 출신 대통령까지 보수를 표방하면서 진보적 의제들은 힘을 잃은 상태다. 약자 보호, 환경, 노동, 성평등 등은 성장과 직결되지는 않지만 사회 발전을 위해 필수적으로 힘써야 할 과제들이다. 정부는 기업이 아니다. 민주당 정부의 진보적 지향성을 유지하고, 성장의 그늘을 살피는 실용정부가 돼야 한다.
리얼미터가 지난 9일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 이 대통령이 국정을 잘 수행할 것이란 응답은 58.2%였다. 같은 조사 기준 윤석열 전 대통령(52.7%)보다는 높았지만 문 전 대통령(74.8%), 박근혜 전 대통령(64.4%), 이명박 전 대통령(79.3%)보다는 낮았다. 이재명 정부에 대한 비토 여론이 만만치 않은 현실을 보여준다. 실용정부의 성공으로 이 대통령이 강조한,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문. 피고인은 무죄.”
지난 5일 법정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게 무죄가 선고되던 순간, 이들을 대리한 조현주 변호사(법무법인 여는)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법정 밖에 나가서도 노조 관계자를 껴안고 흐느끼던 그는 한동안 눈물을 그치지 못했다.
화물연대는 윤석열 정권 ‘노조 때리기’의 대표적인 피해자다. 2022년 11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시작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이를 막겠다며 각종 수단을 동원했다.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해 현장 노동자들의 파업을 무력화시키고 수사기관도 압박을 이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화물연대를 노조가 아닌 ‘사업자 단체’로 규정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공정위가 노조를 고발한 건 처음이었다.
2023년 8월 재판에 넘겨진 화물연대가 무죄 판결을 받기까지 장장 2년이 걸렸다. 그동안 노조는 큰 타격을 입었고, 윤 전 대통령은 12·3 불법계엄으로 파면돼 정권이 바뀌었다. 조 변호사와 박연수 화물연대 기획실장은 지난 10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미 3년 전부터 계엄 상황이었다. 지금이라도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 기본권을 인정한 판결이 나와서 기쁘다”고 밝혔다. 검찰은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22년 12월2일 공정위가 서울 강서구에 있는 노조 사무실을 조사하겠다며 왔을 때 박 실장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한다. “공정위가 왜 우리를?”
화물연대는 2002년 조직됐다. 현재 조합원이 2만5000여명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크다. 특수고용노동자(특고)란 불안정한 지위를 조금씩 개선해왔고, 20년 넘게 대정부 교섭을 진행하며 각종 협약도 만들었다.
박 실장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기소한 것이 특고의 독특한 지위를 악용한 신종 노조 탄압 수법이라고 생각했다”며 “유죄가 나왔다면 공정위를 통해 노동법 사각지대의 노동자를 탄압하는 방식이 면죄부를 얻을 수 있어 우려가 컸다”고 전했다.
공정위의 압박이 이어지면서 당시 파업 현장은 물론 노조의 결속력 자체가 타격을 입었다. 그전까지 아무 문제 없이 협상 테이블에 나섰던 화주들이 노조를 거부하기 시작했다. 화물노동자들의 최저임금 격인 안전운임제가 사라지면서 현장 운임 수준이 급격히 떨어졌고,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 과적·과속·과로를 하는 일이 늘었다.
박 실장은 “노조의 기본은 교섭과 파업인데, 윤석열 정부는 두 가지 다 탄압하는 방식으로 노조를 크게 흔들었다”며 “공정거래법을 이용한 탄압과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노동자들의 현장은 내내 계엄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번에 무죄 선고를 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박찬범 판사는 안전운임제에 대해 “최저 생계를 위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박 판사는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들이 과속·과적 등 사고 위험에 노출된 상황에서 도입된 것으로, 단순히 운임을 높여달라는 게 아니라 노동자의 생존과 안전을 법으로 보장해달라는 취지”라면서 “그 자체로 근로조건과 직결된 것으로 구성원들이 집단으로 운송을 거부함으로써 파업을 한 것은 단체행동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변호사는 “당시 안전운임제를 지키기 위해 파업한 것 자체가 근로 조건에 대한 단체행동권의 행사라고 본 첫 판결이기에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자들이 파업하는 건 혼자는 약하기 때문에 연대해서 같이 싸우기 위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공정위와 검찰은 헌법상 보장되는 노동자의 연대를 공정거래법으로 규제하려 했다. 노동기본권을 위축시키려고 무리하게 현장 조사를 시도하고, 기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실장은 “특고 노동자는 사회적 안전망이 절실하다. 이번 판결로 안전운임제 필요성과 중요성이 다시 인정됐다”며 “앞으로도 제도 확대를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14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인근. 서울 퀴어퍼레이드 참가자들이 행진하자 일부 보수 기독교 신자들이 성소수자 혐오 발언이 섞인 말과 함께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다. 참가자들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외치며 그들을 지나쳤다.
이내 ‘무지갯빛 사랑’이 혐오를 덮었다. 노란 도화지에 손글씨로 ‘여러분 사랑해요’라고 적은 손팻말을 들고 길가에서 “사랑한다”고 외치는 참가자가 나왔다. 참가자들은 환호했다. 팻말을 들고 있던 이정민씨(24)는 “결국 사랑이 이길 것”이라며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고 외치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중구 남대문로·우정국로 일대에서 제26회 서울퀴어퍼레이드(퀴퍼)가 열렸다. 올해 슬로건은 “우리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다.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단순한 선언이 아닌 우리가 살아낸 지난 25년의 역사이며, 함께 나아갈 다음 25년의 약속”이라며 “더 많은 사랑을 위해, 더 넓은 연대를 위해 다시 우리의 축제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축제는 오전 11시 서울 지하철 을지로입구역 2번 출구 앞 입구 근처에서 ‘무지개 너머 무지개 축복식’으로 시작됐다. 대한성공회 용산나눔의집 원장 사제 자캐오 신부, 이동환 목사를 비롯해 목회자 약 40명이 참여했다. 목회자들은 “나와 너, 세상의 아픈 자리 가운데 위로와 연대를 전하는 무지개빗 사람들을 축복한다”고 말하며 참가자들을 향해 ‘축복의 꽃잎’을 뿌렸다.
축제에는 ‘퀴퍼 1년차’부터 ‘N년차’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다. 유아차를 탄 아이, 남편과 함께 참여한 박수지씨(36)는 “퀴어에 열려있는 아이로 자라길 바라서 아이가 태어나고는 처음 함께 왔다”며 “서울시청 광장에서 집회가 열릴 때보다 ‘혐오 세력’의 목소리가 작아져서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손성호씨(45)는 “나이가 이 정도 되니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주위 사람들한테 커밍아웃을 했는데, 대충 다 알고 있더라”라며 “이렇게 많은 사람과 행진할 수 있다니, ‘세상이 참 많이 변했다’고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퀴퍼 참석을 위해 직접 소품을 제작한 이들도 있었다. 직접 의상을 수선해서 만들어 입고 온 탕후루(20·활동명)는 “올해는 파격적인 옷을 입어보고 싶어서 조금 찢어봤다”며 “성소수자들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소속감을 느낄 기회가 많이 없다 보니, 우리가 연대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소수자연대 풍물패 장풍 소속 채미(26·활동명)는 “오색 무지갯빛의 상모 꽃과 어깨끈을 제작해 ‘길놀이(이동하면서 사물놀이를 하는 것)’로 연대하려고 매주 월요일마다 2시간씩 한 달 넘게 연습했다”고 말했다.
이번 퀴퍼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 열리는 서울 퀴퍼이기도 했다. 애인과 함께 퀴퍼에 온 이준희씨(22)는 “지난 탄핵 집회 과정에서 많은 무지개 깃발을 보며 용기를 얻었고, 집회 발언자 중에도 퀴어들이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었던 거 같다”고 말했다. 미국 시카고에서 살다가 2018년부터 한국에 산 덩컨 솔레어는 “비상계엄 때는 박정희 시대로 돌아가는 것인가 했다”며 “미국을 포함해 세계적으로 ‘우익’ 세력이 부상하고 ‘동성애 혐오’가 늘어가는 와중에, 한국 선거에서는 우익이 졌다는 게 의미가 큰 것 같다. ‘최종적 승리’는 아니지만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축제장 입구인 을지로입구역 2번 출구 맞은편에는 일부 기독교 단체들이 집회를 열고 혐오 발언을 일삼았다. 그러자 일부 집회 참가자들은 찬송가에 맞춰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대학 동기들과 함께 춤을 추고 있던 박주혜씨(19)는 “우리를 다 사랑하신다고 하니, 나도 사랑한다고 하고 있었다”며 “더운 날 고생 많으시다”고 말한 뒤 다시 춤을 췄다.
축제에는 이날 오후 6시 현재 연인원 17만명(주최 측 추산)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지하철 종각역 5번 출구에서 출발해 종로2가, 을지로 2가, 명동성당, 명동역, 서울광장을 거쳐 다시 지하철 을지로입구역까지 행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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