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이혼 경남도, 올해 수출 물류비 지원…업체당 200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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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세계 무역환경 악화와 불확실성 증대로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도내 기업을 돕기 위해 진행하고 있다.
경남도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사업비 2억 원을 신규 확보해 수출 물류비를 기업에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경남에 본사와 공장을 둔 중소 제조업체 중 2024년도 직수출 실적이 5000만 달러 이하이며, 지방세 체납이 없는 기업이다. 같은 수출내용으로 타 기관·단체·협회 등으로부터 중복수혜가 불가하다.
경남도는 수출신고필증을 득한 국외운송비(해상 및 항공운임, 유상거래 샘플운송비, 해외 내륙운송료), 국외 하역비, 국외 창고 보관료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업체당 최대 200만 원이며, 올해부터 기업 책임 강화와 지원사업 수혜자 확대를 위해 자부담 20%가 적용된다.
모집 기간은 16일부터 예산 소진 때까지며,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경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trade.gyeongnam.go.kr) 내 사업공고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경남도는 올해 지원하는 수출지원사업 관련 정보도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과 ‘경남기업 119’ 플랫폼에서 제공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년 전 “모든 인간이 동성애를 택했을 때 인류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며 차별금지법 반대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각계에서 비판이 일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16일 논평에서 “종교의 이름으로 성 소수자 시민을 탄압할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국무총리직을 맡길 수는 없다”며 “최대한 빨리, 그리고 분명하게 달라진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민주노동당은 ‘모든 인간이 동성애를 택한다면’이라는 김 후보자 발언을 두고 “너무나 허구적이고 과장된 전제”라며 “동성애를 저출생·인구 재생산과 결부하여 대함으로써,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인권의 문제를 국가의 이익을 앞세워 반대하는 대단히 시대착오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다.
장혜영 전 정의당(민주노동당) 의원은 “내란 종식의 소임을 맡을 김 후보자가 동성애 문제에서는 (극우단체인) 리박스쿨과 견해를 공유하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장 전 의원은 “동성애자도 출산을 한다는 사실도 (의원들이)알려주면 좋겠다”며 “그리 출생률에 진심이라면 비혼출산지원법에 관한 견해도 같이 물어봐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류제성 변호사는 “반동성애는 반공, 반북으로부터 시작해 반중, 혐중, 여성혐오와 반페미니즘, 반이슬람 등으로 뻗어 나간다. 이들의 궁극적 목표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는 것”이라고 밝혔다. 류 변호사는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에 동조하는 것은 단순히 소수자의 인권에 무관심하다는 의미를 넘어 자유와 평등이라는 민주주의 근간을 파괴하는 행위에 가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화감독인 이송희일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 종식이라는 정치적 슬로건이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극우 세력을 제압하고 민주주의를 확장하려는 실질의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며 “김민석처럼 교회 안수집사를 내세우며 차별금지법 죽어도 못하겠다고 주장하는 총리라면, 내란 종식은커녕 계란 종식도 못 한다”고 비판했다. 정치철학자인 박이대승씨는 “정치인 개인이 동성애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건 알 바 아니다”라며 “어떤 경우에도 그의 종교적 신념이 정치 영역으로 넘어오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적었다.
김 후보자는 2023년 11월 기독교계 단체 ‘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 주최 행사에서 “현재 발의된 보편적 차별금지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동성애는 모든 인간이 택했을 때 인류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입장이 바뀌면 인정할 수 있다는 보편적 가치와 상대주의 영역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 측은 이와 관련해 “기회가 생기면 소상히 대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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