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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세상 읽기]닫힌 학교급식 교문을 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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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5-06-1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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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음식물 쓰레기통을 들고 엘리베이터를 타면 죄지은 사람처럼 움츠러든다. 먹는 일은 즐거워도 지지고 볶고 수챗구멍 닦는 일까지는 고역이다. 하물며 적게는 100명, 많게는 수천명의 식사를 책임지는 학교급식 현장의 신역은 얼마나 고되겠는가. 기피 업종이 되어버린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고충에 잔반 처리도 한몫한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의 불쾌감도 있겠으나 멀쩡한 음식을 버릴 때 마음도 무겁다. 손은 많이 가건만 학생들이 젓가락을 잘 대지 않는 나물 반찬이나 생선 요리가 종종 그렇다. 좋아하지 않는다고 메뉴에서 빼어버릇하면 학교급식의 의의는 흩어진다. 학교급식은 고른 영양을 기본으로 밥, 국, 반찬 등 전통식의 골격을 갖추고 음식 경험을 넓히는 교육 행위이기 때문이다. 수학 싫다고 수학 과목을 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단체급식에는 배식대에 올라가지 않는 미배식 잔식, 즉 예비식이 있다. 밥 모자라면 라면 먹자는 집밥과 학교급식의 운영 원리는 다르다. 급식 인원에 맞춰 식재료를 발주하고 혹여 결식이 발생해서는 안 되므로 음식을 바특하게 할 수 없다. 그러나 시험 기간에 급식을 거르거나 결석생이 많을 때는 예비식이 남는다. 코로나19 사태 때도 급작스레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며 배식대에 오르지 못한 귀한 음식들이 그대로 버려지기도 했다. 가정에서는 장바구니에 담기 힘든 최고-국내산·친환경- 식재료들로 만든 음식이 말이다.
반면 학교 밖에는 끼니가 절실한 사람이 많다.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무료급식이나 도시락에 의지해야 하는 저소득 노인들이 그렇다. 요즘처럼 불경기에는 노인들만 식사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다. 1인 가구 청년들도 먹거리 취약계층인 경우가 많다. 노인정에서 이루어지는 공동급식도 빠듯한 예산 탓에 맛과 영양, 전문성이 학교급식에 비할 수 없다. 그렇다면 조리 전문가들이 만든 청결하고 영양을 갖춘 급식 예비식이 공급된다면 어떨까. 이미 미국·프랑스·일본 등에서도 급식 예비식 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하지만 한식은 젖은 음식이 많아 학교 밖으로 나가 상하기라도 하면 큰일이다. 뜻이 아무리 좋아도 괜한 일을 벌여 덤터기를 쓸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럴 때 송곳처럼 먼저 뚫고 나간 주체들이 있다. 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가 시작하고 뒤이어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가 학교, 지역 복지관 등과 연계해 예비식 기부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식중독 같은 사고 책임은 급식센터와 교육청이 지기로 하면서 부담을 덜었다. 배송은 학교에 콜드체인으로 식재료를 공급하는 전문 배송업체가 맡으니 본래 상할 염려는 거의 없었다. 배송된 음식을 복지관 직원과 봉사자들이 세척 및 회수 가능한 용기에 보기 좋게 담아 대상자들에게 제공한다. 음식만 건네는 것이 아니라 영양 및 위생 교육과 더불어 안부도 챙긴다. 이 사업은 잔반 저감사업의 일환이기도 했지만 비단 환경·경제적 효과만 불러온 것이 아니다. 제공받은 주민들의 만족도가 매번 별 다섯 개를 찍으며, 고맙다는 인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급식 관계자들이 갖게 된 뿌듯함은 부수적 효과를 넘어 가장 큰 성과로 꼽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어 학교급식 유지의 최저선인 2000명도 채 안 되는 농촌 지자체도 많다. 식사를 챙기기 어려운 고령 주민은 점점 더 늘어난다. 따라서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급식을 넘어 먹거리 취약계층을 돌보는 공공급식으로의 전환은 절실하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역에 기반한 ‘먹거리 통합돌봄’을 약속했다. 급식 예비식 기부사업도 하나의 사례다. 농촌만이라도 학교가 공공급식의 거점이 되는 것도 방안이다. 다만 번아웃 상태의 급식 현장에 열정까지 강제할 수는 없다. 사람과 돈, 관심의 세 박자가 맞아떨어져야 가능한 일이다. 먼저 현장을 돌보고 그다음에 이웃을 돌보는 것이 순리다.
“상부와 회의하고 있는데, 대통령님이 도끼로라도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끄집어내래. 전기라도 끊을 수 없냐.”
지난해 12월4일 오전 12시50분쯤, 이상현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1공수여단장(준장)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군사상황’인 줄로만 알고 국회에 출동한 이 준장은 ‘대통령님’이란 단어가 나오자 상황을 다시 돌이켜봤다. 길거리의 시민을 보고서야 정신이 들었다. “이건 소요사태가 아니고, 도발도 아니고, 우리(군인)가 잘못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반 년이 넘은 지난 9일, 이 준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6차 공판 증인으로 나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준장 기억의 왜곡 가능성을 물고 늘어졌다. 그때마다 이 전 준장은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들은 말을 토씨 하나 바꾸지 않고 반복해 말했다. “전기라도 끊을 수 없냐”고 하기 전 곽 전 사령관이 2~3초 머뭇거렸던 점도 계속 똑같이 설명했다.
‘대통령님’ ‘도끼’ ‘전기’ 이 준장은 세 단어를 “분명히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저희에게 도끼가 없었기 때문에 (곽 전 사령관이) 도끼 얘기를 했을 때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해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 준장이 국회에 도착한 김형기 1공수 1특전대대장(중령)에게 지시를 내릴 때 왜 ‘도끼’는 언급하지 않았냐는 윤 전 대통령 측 질문에는 “과격한 용어라 전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전기를 끊는 게 무슨 의미지? 어떤 상황이지?’ ‘전기를 어떻게 끊지?’ 등 혼란스러웠던 심경도 떠올렸다. 이 준장은 “사령관 목소리까지도 기억한다”며 단호하게 말했다.
불법계엄 해제 이후 이 준장은 수첩에 ‘사령관님 전화 수신. VIP 지시로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 해산시킬 것’이라고 적었다. VIP, 즉 윤 전 대통령의 지시였다는 점은 글로도 남아 있었다. 이 준장은 “기억이 사라지기 전 사실관계를 정리하려고” 수첩에 메모를 작성했다고 했다. 누군가 증거를 인멸하지 못하도록 일부러 일반 업무수첩이 아닌 “쉽게 뜯기지 않는 수첩”을 마련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수첩 속 내용이 몇 차례 수정된 점을 의심했다. 이 준장은 “이번 일은 나한테도 혼란스러워서 기억 일부에 약간 오류가 있기는 하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물들지 않고 사실관계 바로잡으려고 했고, 부하들에게도 수사기관에 가서 정직하게 진술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재판을 지켜보던 윤 전 대통령이 불쑥 “제가 증인한테 질문할 건 아니고요”라면서 입을 뗐다. 그가 마지막으로 법정에서 발언한 지 49일 만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상부와 화상회의 중에 특전사령관이 이런저런 지시를 받았다는 것이 사실인지 알 수 없다”며 곽 전 사령관이 화상회의 도중 ‘의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또 “군에서 상부란 건 합참과 참모본부, 국방부까지”이고, 곽 전 사령관이 말한 ‘상부회의’에서 ‘대통령’ 지시가 나올 수 없다며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을 듣다 보니 재판관들도 현실에 대해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며 자신이 꾸준히 출석했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준장을 과도하게 압박해 재판부로부터 지적당하기도 했다. 이 준장에게 소위 ‘줄탄핵’에 대해 “군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거나, “가까운 지인이 정치인과 소통하는 게 맞나” “민주당과 관련 없나” “반란군이라는 국민의 손가락질 보고 자괴감을 느낀 건 맞나” 등의 질문을 이어갔다. 검찰은 “모욕주기 방식이라 경고해야 한다”고 제지했고, 지귀연 재판장은 변호인에게 “증인이 지금까지 고생한 것을 굉장히 폄하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재판 다음 날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는 ‘체포조 명단’이 실제 있었으며, 구금 지시까지 내려왔단 증언이 재차 나왔다. 김대우 전 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자신에게 주요 인사 체포 명단을 불러준 뒤 “잡아서 수도방위사령부 B-1 벙커로 이송하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김 준장은 이 같은 지시가 정당하다고 생각했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당시 상황은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고, 전 언론 매체에서 계엄 선포가 보도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명단이 하달됐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지난 12일 열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지휘부 9차 공판에서는 김 전 장관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보직 유임 지시를 내렸단 진술이 새로 나왔다. 김 전 장관 취임 당시 문 전 사령관은 ‘정보사 군무원 군사기밀 유출’ 사건으로 해임 검토 대상이었는데, 김 전 장관이 취임 1~2주 뒤 유임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오영대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이 같은 지시가 “이례적이고 특별한 케이스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 전 사령관은 계엄 당일 오후에 이뤄진 이른바 ‘햄버거 회동’에 참여하고, 그날 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인물이다.
여러분은 요즘 은행을 어떤 방식으로 이용하시나요? 모바일 또는 인터넷 뱅킹을 주로 사용할 테고, 가까운 지점에 방문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해당 은행의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통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는 은행과 소비자의 접점이 알게 모르게 넓어지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최근 스타벅스, 당근, 컬리 등 비금융 관련 유통 회사들과 앞다퉈 손을 잡고 있습니다. 당장 큰 돈이 되진 않아도 고객과 접점을 넓히는 ‘스며들기’ 전략을 쓰고 있는 건데요.
오늘 ‘경제뭔데’ 코너에서는 최근 은행권의 트렌드로 자리 잡은 ‘임베디드(Embedded·내장된) 금융’을 알아보겠습니다.
임베디드 금융이란 비금융 서비스에 금융 기능이 내장된 것을 말합니다. 이제 자사 플랫폼에만 머물 여유가 없는 은행들은 비금융 채널에 금융 서비스를 탑재하는 방식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굳이 은행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일상 속에서 은행이 제공하는 금융 서비스에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것이죠.
이를테면 KB국민은행은 지난 4월부터 세계 최대 커피 전문점 스타벅스에 ‘계좌 간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충전 카드로 결제할 때만 제공한 ‘별’ 적립이 KB은행의 간편 결제로도 가능해진 거죠. KB은행은 최고 연 2% 금리를 제공하는 ‘파킹’ 통장인 ‘별별통장’도 출시했습니다.
은행으로선 당장 큰 이익으로 돌아오지 않더라도 스타벅스와 제휴가 아니었다면 만날 수 없던 잠재 고객과의 접점을 만든 효과를 거뒀습니다. 국민은행은 또 온라인 쇼핑몰 SSG닷컴과 올해 안에 ‘쓱KB은행’ 서비스를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개인 고객과 입점 사업자가 SSG닷컴에서 금융 상품에 가입하고 관련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나은행은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과 손을 잡았습니다. 지난 3월 ‘당근머니 하나통장’을 내놨습니다. 당근페이 이용 실적에 따라 우대금리도 제공합니다. 하나은행은 지난달에는 항공·숙소 등을 아우르는 플랫폼 기업 놀유니버스와 업무협약을 맺고 금융 서비스의 외연을 여가 산업까지 넓혔습니다.
올해 임베디드금융국을 신설한 NH농협은행은 최근 이커머스 플랫폼 컬리의 간편 결제 서비스 컬리페이와 손을 잡고 제휴 통장을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고객이 컬리의 충전금을 제휴통장에 보관하면 결제할 때 자동으로 연결해주고 예치금에 대한 이자 수익도 받을 수 있는 상품이죠.
은행이 왜 이렇게 온라인 관련 비금융 회사들과 손을 잡을까요. 그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이자’로 수익을 많이 냈다는 데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은행들의 당기순이익은 22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자이익은 59조3000억원으로 60조원에 육박했죠. 경기 침체 속에 은행들이 ‘이자 장사’로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는 비판 여론이 더욱 커졌습니다. 지금도 은행을 바라보는 시선은 그리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은행들로서는 ‘이자 장사’가 아닌 ‘비이자 이익’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 겁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금융이 빠르게 퍼지면서 ‘임베디드 금융’은 새로운 수익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임베디드 금융 상품을 통해 추가 혜택을 제공하면서 신규 고객 기반을 넓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저원가성 예금’ 등 저렴한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대출 등으로 운용할 수 있어서 고객의 혜택을 늘리는 동시에 은행의 재무적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근페이’ ‘스벅 충전금’ ‘컬리페이’ 등 선불 충전금처럼 ‘잠시 보관’해둔 예금은 은행 입장에선 금리가 낮은 저원가성 상품입니다. 고객 개인으로선 큰 금액이 아닐지라도 여러 명의 ‘소액 충전금’이 은행 입장에선 의외로 큰 수익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고객까지 모을 수 있는 마케팅 효과도 따라오는 거죠.
금융당국도 혁신 관점에서 임베디드 금융 활성화를 강조한 만큼 앞으로 관련 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열린 ‘미래대응금융 TF’에서 임베디드 금융을 생성형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과 함께 금융에서 활용 잠재력이 높은 분야로 꼽았습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임베디드 금융은 전체 은행 수익의 파이를 키울 수 있는 분야”라며 “새로운 환경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는 은행들이 전통적인 금융 업무에서 벗어난 시도를 계속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임베디드 금융 시장에서 은행 간의 경쟁이 활발해지고 고객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늘어나고 다양해지면, 소비자들에게는 분명 반가운 변화일 것입니다.
하지만 임베디드 금융 시장이 성장하면서 비금융기관이 금융산업에 어느 정도 관여할 수 있는지, 기존 금융사와 동일한 규제를 받아야 하는지 등도 고려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이와 관련한 보고서를 낸 적이 있는데요. 신경희 선임연구원은 “막대한 자본력을 보유한 주요 금융기관이 임베디드 금융 시장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되면 관련 생태계 수익 점유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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