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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법원 “의사 표현 가능한 장애인 탈시설화 지원, 인권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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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5-06-1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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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스스로 의사 표현이 가능한 입소자를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에 따라 거주시설에서 퇴소시키고 지원주택에 입주시킨 결정이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지난 4월 A 사회복지법인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 법인은 서울시의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에 따라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뇌병변·지체·지적·중복장애를 가진 B씨 등이 있던 장애인 거주시설을 폐쇄하고 이들에 대한 퇴소와 지원주택 입소 절차를 진행했다. 지원주택에 입소하지 않거나 원가정으로 복귀하지 않은 거주인은 A법인이 운영하는 다른 시설로 옮겼다.
인권위는 A 법인이 B씨에게 본인의 거주지 등을 선택할 정도로 의사능력이 없는데도 그를 퇴소시켜 주거 이전의 자유와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며 2023년 7월 A 법인에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이에 A 법인은 인권위 결정이 부당하다며 권고 취소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B씨의 퇴소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A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장애인이 음성언어를 통해 자기 의사를 정확히 전달하기 어렵더라도 자기 생각이나 진정한 의사를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지 못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며 “숨소리, 표정, 몸짓 등과 같은 대체적 의사소통 방식을 통해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장애인과 의사소통이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B씨의 경우 기본적 인지능력이 있고 친밀감을 느끼는 사람과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B씨와 시설 임직원들과 관계, B씨의 의사소통 능력 등에 비춰 그가 퇴소와 지원주택 입소의 의미를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며 “임직원들이 B씨에게 퇴소와 지원주택 입소에 관해 충분히 설명했고, B씨가 음성언어와 대체적 의사소통 방식을 통해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동의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봤다.
또한 지원주택을 통해 제공되는 복지서비스가 기존 거주시설에 비해 열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탈시설 이후 B씨의 활동 능력이 좋아졌다는 등 내용의 담당 조사관 관찰 결과에 비춰 A 법인이 B씨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했다거나 보호조치를 미흡하게 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13일 오전 8시19분쯤 서울 서대문구 가좌~신촌역 구간에서 전차선 장애가 발생해 경의중앙선 열차 운행이 중단·지연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이날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삿짐 사다리차가 넘어져 전차선을 덮치면서 긴급 복구를 위해 KTX와 일반열차, 전동열차의 운행을 일부 조정했다고 밝혔다.
코레일 관계자는 “사다리차가 전차선을 덮쳐 지나갈 수 없는 상황이다. 긴급 대응팀을 투입해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코레일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행신에서 오전 8시30분 출발해 부산으로 향하던 KTX 1개 열차의 운행이 중단됐다. 이후 모든 KTX 열차는 정상 운행 중이다.
또한 이날 오전 10시 기준 일반열차 8개의 운행이 중지됐고, 10개 열차가 출·도착역을 변경해 운행하고 있다. 경의중앙선 전동열차는 운행 중이나 일부 지상구간(가좌~서울역)은 타 교통수단을 안내 중이다.
코레일 측은 “사고 발생 즉시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해 신속한 복구와 운행 재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열차 이용 고객은 코레일톡 등을 확인해달라고”고 설명했다.
서울시도 오전 8시48분 “경의중앙선 가좌역-신촌역 구간 사다리차 전도 사고로 양방향 통제 상태, 운행 상황 확인 후 열차 이용 바랍니다”라는 안전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경기도가 장마철을 앞두고 산지에 허가를 받은 태양광발전시설의 붕괴 우려 등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섰다.
경기도는 장마철을 맞아 이달 말까지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재해예방 조치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산림청은 매년 태양광발전시설을 목적으로 허가받은 산지의 재해예방을 위해 배수처리와 비탈면 복구현황 등을 정밀 점검하고 있다. 올해 경기도 34곳 중 20곳을 점검했다.
경기도는 이 중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확인된 9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통해 산사태와 토사유출 등 피해 예방을 철저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조치사항은 배수시설 및 침사지 등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상태, 절·성토 사면 안정 조치 여부, 토사 유출 방지대책 이행, 전기시설 기초부 설치상태 등이다.
경기도는 현장 조치가 미흡할 경우 책임 주체를 대상으로 즉시 조치하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집중호우 때는 작은 사면붕괴나 배수 불량도 대형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업장 내 배수로와 비탈면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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