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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팔로워늘리기 윤석열, 19일 경찰 조사 불응…김건희는 특검 출범 전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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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06-1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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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팔로워늘리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9일 조사받으라는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기로 했다. 다만 서면조사나 제3의 장소 방문조사 등에는 협조하겠다고 했다.
16일 취재를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은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3차 출석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조만간 경찰에 제출하기로 했다.
앞서 경찰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1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도록 대통령경호처에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와 비화폰 사용자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서 지난 12일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할 때도 “수사와 영장 집행 자체가 적법하지 않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윤 전 대통령이 3차 출석 요구까지 불응하면 특수단은 체포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영장이 집행된 것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3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불출석 의견서에 출석조사 대신 서면이나 방문 조사 등에는 협조하겠다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진술서도 첨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는 상황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다만 경찰이 서면조사나 제3의 장소에서 진행하는 방문조사 요청에 응할 가능성은 낮다. 경찰은 앞서 “대면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방문조사는 자칫 특혜 논란을 부를 수 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김건희 여사를 명품가방 수수 의혹으로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뒤 큰 비판을 받았다.
한편 김 여사는 김건희 특검 출범을 앞둔 이날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고 김 여사 측 관계자가 밝혔다. 구체적인 병명이나 건강 상태 등은 밝히지 않았다. 위독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출범할 김건희 특검의 소환 요구에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불응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과거 자신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줬던 정치인에게 4000만원을 빌린 뒤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2일 국회에 제출된 임명동의안을 보면 김 후보자는 2018년 4월 11일과 23일 강모씨로부터 각각 2000만원씩 4000만원을 빌렸다. 해당 자금의 대여 기간 만료일은 5년 뒤인 2023년 4월 11일과 23일이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현재까지 돈을 갚지 않았다.
강씨는 김 후보자의 2008년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당시 그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던 3명 중 1명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강씨가 총 2억5000여만원의 정치자금을 김 후보자에게 제공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010년 8월 벌금 600만원과 추징금 7억200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김 후보자가 2008년 2월 자신의 주소지를 강씨 소유의 여의도 오피스텔로 옮겼다는 의혹도 있다.
강씨는 2014년 김한길 대표 체제의 민주당이 당명을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바꾸자 원외에 별도의 민주당을 창당해 대표를 지낸 인물이다. 이번 대선에선 이재명 캠프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체육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해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 후보자와 강씨의 대여금 거래를 두고 “차용금이라 주장하지만, 빌려준 사람은 단 한 번도 상환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김 후보자도 아무런 상환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는 면에서 사실상 불법 정치자금이나 다름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 아들이 고등학교 재학 중 ‘표절 예방 교육 필수화 법안’ 추진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후보자 아들은 청심국제고등학교 재학 시절 동아리 활동을 하며 표절 예방 교육 필수화 법안 제정 프로젝트를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2023년 11월 더불어민주당 모 의원이 유사한 내용의 ‘표절 관련 학습윤리 교육 근거 마련 및 학습윤리증진심의회 설치’ 등을 담은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후보자도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지 않고, 지난해 5월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됐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외교당국자가 이르면 13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12일(현지시간) 여러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에서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 대행 역할을 하는 션 오닐 동아시아태평양 고위 관리가 13일 혹은 14일 서울에서 한국 외교부 당국자들과 만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무부에서 한국과 북한 문제 등을 총괄하는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로 지명된 마이클 디솜버가 아직 상원의 인준을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오닐은 사실상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 대행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오닐의 방한 협의는 이재명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동맹 강화와 대북정책 공조 방안을 조율하는 첫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의 안보 부담 확대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의 부담액)에 대한 초보적 의견 교환이 있을지 관심을 끈다. 또 이재명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서신 외교 시도 등으로 한미가 각각 북한과의 긴장 완화를 모색하는 상황에서 양국의 대북정책 조율도 주목된다.
이와 함께 오는 15∼17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미국·영국·캐나다·독일·프랑스·이탈리아·일본) 정상회의 계기에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에 첫 대면 소통이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만큼 관련 논의가 이뤄질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닐은 지난 10∼11일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개최된 아세안지역안보포럼 고위관리회의 등에 참석한 뒤 한국을 방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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