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당일 ‘윤 정부 노조 탄압’ 딛고 무죄 받은 화물연대···“3년 전부터 우린 계엄이었다” > 질문답변

폰테크 당일 ‘윤 정부 노조 탄압’ 딛고 무죄 받은 화물연대···“3년 전부터 우린 계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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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5-06-17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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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주문. 피고인은 무죄.”
지난 5일 법정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게 무죄가 선고되던 순간, 이들을 대리한 조현주 변호사(법무법인 여는)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법정 밖에 나가서도 노조 관계자를 껴안고 흐느끼던 그는 한동안 눈물을 그치지 못했다.
화물연대는 윤석열 정권 ‘노조 때리기’의 대표적인 피해자다. 2022년 11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시작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이를 막겠다며 각종 수단을 동원했다.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해 현장 노동자들의 파업을 무력화시키고 수사기관도 압박을 이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화물연대를 노조가 아닌 ‘사업자 단체’로 규정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공정위가 노조를 고발한 건 처음이었다.
2023년 8월 재판에 넘겨진 화물연대가 무죄 판결을 받기까지 장장 2년이 걸렸다. 그동안 노조는 큰 타격을 입었고, 윤 전 대통령은 12·3 불법계엄으로 파면돼 정권이 바뀌었다. 조 변호사와 박연수 화물연대 기획실장은 지난 10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미 3년 전부터 계엄 상황이었다. 지금이라도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 기본권을 인정한 판결이 나와서 기쁘다”고 밝혔다. 검찰은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22년 12월2일 공정위가 서울 강서구에 있는 노조 사무실을 조사하겠다며 왔을 때 박 실장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한다. “공정위가 왜 우리를?”
화물연대는 2002년 조직됐다. 현재 조합원이 2만5000여명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크다. 특수고용노동자(특고)란 불안정한 지위를 조금씩 개선해왔고, 20년 넘게 대정부 교섭을 진행하며 각종 협약도 만들었다.
박 실장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기소한 것이 특고의 독특한 지위를 악용한 신종 노조 탄압 수법이라고 생각했다”며 “유죄가 나왔다면 공정위를 통해 노동법 사각지대의 노동자를 탄압하는 방식이 면죄부를 얻을 수 있어 우려가 컸다”고 전했다.
공정위의 압박이 이어지면서 당시 파업 현장은 물론 노조의 결속력 자체가 타격을 입었다. 그전까지 아무 문제 없이 협상 테이블에 나섰던 화주들이 노조를 거부하기 시작했다. 화물노동자들의 최저임금 격인 안전운임제가 사라지면서 현장 운임 수준이 급격히 떨어졌고,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 과적·과속·과로를 하는 일이 늘었다.
박 실장은 “노조의 기본은 교섭과 파업인데, 윤석열 정부는 두 가지 다 탄압하는 방식으로 노조를 크게 흔들었다”며 “공정거래법을 이용한 탄압과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노동자들의 현장은 내내 계엄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번에 무죄 선고를 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박찬범 판사는 안전운임제에 대해 “최저 생계를 위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박 판사는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들이 과속·과적 등 사고 위험에 노출된 상황에서 도입된 것으로, 단순히 운임을 높여달라는 게 아니라 노동자의 생존과 안전을 법으로 보장해달라는 취지”라면서 “그 자체로 근로조건과 직결된 것으로 구성원들이 집단으로 운송을 거부함으로써 파업을 한 것은 단체행동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변호사는 “당시 안전운임제를 지키기 위해 파업한 것 자체가 근로 조건에 대한 단체행동권의 행사라고 본 첫 판결이기에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자들이 파업하는 건 혼자는 약하기 때문에 연대해서 같이 싸우기 위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공정위와 검찰은 헌법상 보장되는 노동자의 연대를 공정거래법으로 규제하려 했다. 노동기본권을 위축시키려고 무리하게 현장 조사를 시도하고, 기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실장은 “특고 노동자는 사회적 안전망이 절실하다. 이번 판결로 안전운임제 필요성과 중요성이 다시 인정됐다”며 “앞으로도 제도 확대를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2037년 미국 한 대도시의 길거리. 말끔하지만 어쩐지 촌스러운 느낌의 정장을 차려 입은 한 젊은 신사가 파라솔이 달린 안마 의자처럼 생긴 특이한 기계 위에서 천천히 내려온다. 신사의 이름은 알렉산더(가이 피어스 분), 기계의 정체는 놀랍게도 ‘타임머신’이다. 19세기 말 천재 과학자였던 알렉산더는 시간을 건너뛰는 타임머신을 발명해 미래로 넘어온 것이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던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폐허였다. 인적이 끊긴 밤거리에는 쓰레기와 무너진 건물 잔해가 나뒹굴고 있다. 그 순간, 알렉산더를 발견한 경찰관들이 그의 팔을 붙잡더니 “어서 대피소로 이동하라”며 반강제로 끌고 가려 든다. 그가 어리둥절해하며 이유를 묻자 “월면 식민지가 파괴되면서 달 궤도가 틀어졌다”는 답이 돌아온다.
알렉산더가 고개를 들어 눈으로 확인한 달은 정말 예전 모습이 아니었다. 월면 여기저기에는 균열이 선명했고, 우주에는 암석 부스러기가 흩뿌려져 있었다. 지구 자전축을 붙잡아주던 달이 갑자기 파괴되면서 지구에 지진, 극심한 계절 변화 같은 문제가 생긴 것이다. 2002년 개봉한 영화 <타임머신> 얘기다.
<타임머신>에서 달이 부서진 이유는 식민지 개발을 위한 인간의 건설 활동 때문이었다. 그런데 최근 ‘달 파괴’라는 재앙이 영화적 허구가 아닐 수 있다는 걱정이 고개를 들고 있다. 원인은 사람이 아니다. 달로 접근 중인 현실 속 우주의 돌덩어리다. 이것이 무슨 얘기일까.
이달 초 미국 존스홉킨스대 응용물리학연구소 연구진은 미 항공우주국(NASA)이 운영하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최신 촬영 결과를 분석해 “소행성 ‘2024 YR4’가 달에 충돌할 확률이 4.3%로 파악됐다”고 발표했다.
2024 YR4는 지난해 12월27일, NASA에 처음 포착된 소행성 이름이다. 지름이 53~67ｍ로, 20층 아파트 덩치다.
2024 YR4는 당초 지구에 충돌할 가능성이 있던 소행성이었다. 지난 2월 중순까지만 해도 2032년 지구 충돌 확률이 3.1%를 찍었다. 대도시에 낙하하면 대규모 피해를 줄 만한 지름 수십ｍ 이상 소행성 가운데에는 역대 최고 충돌 확률이었다. 그러다 추가 궤도 추적 끝에 2월 말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은 없다”는 다행스러운 결론이 났다.
하지만 ‘요주의’ 상황은 쉽게 끝나지 않았다. NASA는 2024 YR4 궤도를 계속 들여다본 결과, 소행성에 강타당할 수 있는 후보가 지구가 아닌 달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NASA는 지난 2월 말, 2024 YR4가 달에 충돌할 확률을 1.7%로 전망했다. 지난 4월 이 수치를 3.8%로 상향했다. 그러다 이달에는 충돌 확률이 4.3%까지 올라갔다고 발표한 것이다. 완만하지만 꾸준한 증가세다.
물론 달 충돌 확률은 아직 한 자릿수다. 충돌할 확률보다 충돌하지 않을 확률이 훨씬 높다. 그런데도 만에 하나 충돌이 현실화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가늠할 사례가 있다.
2013년 3월17일, 달 표면을 신발 상자보다 조금 큰 0.3~0.4ｍ짜리 소행성이 강타한 적이 있다. 이 소행성의 ‘폭격’으로 월면에는 지름 18ｍ 충돌구가 생겼다. 충돌 때 발생한 에너지는 TNT 5t 폭발력이었다. 서방국가 포병의 주력 무기인 155㎜ 포탄 한 발의 700~800배 위력이다.
그런데 2024 YR4 크기(53~67ｍ)는 2013년 달을 때렸던 소행성(0.3~0.4ｍ)보다 100배 이상 크다. 당연히 충돌 때 생기는 에너지도 훨씬 강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때문에 <타임머신>에서처럼 달 궤도가 틀어지는 것 같은 비상 상황이 생기지는 않을까. 천체끼리 충돌해 궤도가 변하는 일은 우주에서 흔하다.
NASA는 이런 우려를 의식한 듯 공식 자료를 통해 “2024 YR4가 충돌하더라도 달 궤도가 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덩치가 100ｍ도 안 되는 소행성 하나로 지름이 3470㎞인 거대한 달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충돌한다면 월면에 밝은 섬광이 생기고 매우 큰 충돌구도 남겠지만, 달 구조나 궤도에 손상을 주지는 못할 것이라는 얘기다.
현재 2024 YR4와 지구는 무려 3억9000만㎞(지구와 태양 거리 2.6배) 떨어져 있다. 지구와 너무 멀어 이달 NASA 발표를 마지막으로 향후 수년 동안은 관측이 불가능하다. NASA는 “2028년 달과 지구 근처로 2024 YR4가 다시 접근할 것”이라며 “이때 추가 관측을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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