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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후기모음 대통령실, 오광수 ‘차명 부동산’ 알고도 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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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6-17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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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후기모음 오광수 민정수석비서관(사진)이 검찰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 차명 관리 사실을 임명 전 알렸음에도 대통령실이 이를 묵인하고 임명을 강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사회와 야당은 오 수석 사퇴를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부적절한 처신”이라면서도 거취 관련 언급은 피했다.
12일 취재를 종합하면, 오 수석은 경기 화성시의 아내 명의 부동산을 매매로 가장해 대학 동문 A씨에게 신탁했다가 퇴직 후 소송으로 되찾았다. 오 수석은 2012년 검사장으로 승진해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이 됐지만, 2015년 퇴직까지 이 부동산을 신고하지 않았다. 부동산실명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
오 수석은 차명 부동산 문제를 임명 전 인사 검증 과정에서 대통령실에 알렸다고 한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이 개혁 실무를 담당할 적임자로 보고 임명을 강행했다는 얘기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이 민정수석실로 이관됐다. 이를 총괄하는 민정수석에게는 강한 도덕성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 향후 오 수석이 총괄하는 인사 검증에서 설혹 공직자의 부동산 비위가 발견되더라도 문제 삼기 어려워질 수 있다.
대통령실의 고심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정수석의 거취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인 검찰개혁과도 결부돼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여론 추이를 지켜보며 오 수석의 거취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오 수석이 검찰 재직 시절인 2007년 차명 부동산을 관리한 A씨의 명의로 이뤄진 15억원대 ‘차명 대출’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근본적으로는 부동산을 차명으로 은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규명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사 출신인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왜 이런 일을 했는지에 대해 본인의 설명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판단을 하는 게 정확하지 않냐”며 “재산이 많다고 해서 (검사장) 승진 못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시민사회는 오 수석의 사퇴를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오 수석은 차명 관리 사실을 시인하며 사과했지만, 재산 축적 불투명성, 탈세 가능성 등 여러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며 “법률 위반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인물이 다른 고위공직자를 검증하겠다는 것은 공직윤리에도, 국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참여연대도 “이재명 정부가 인수위 없이 출범했다고는 하나, 공직 임용에 앞서 재산 검증은 인사 검증의 기본 중의 기본이고, 공직자의 불법적 재산 증식은 우리 사회가 고위공직자에게 용납하지 않는 사안”이라고 했다.
오 수석의 차명 부동산 관리는 그의 아내가 2020년부터 A씨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여러 건 제기한 사실이 알려지며 드러났다. 오 수석은 통화에서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다.
경찰이 경남 산청·하동 산불의 원인을 예초기 불씨로 결론내고, 불을 낸 70대 농장주를 불구속 송치했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3월 경남 산청군에서 산불을 내 하동군까지 산림 수천㏊를 태운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70대 농장주 A씨를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1일 오후 3시 26분쯤 산청군 시천면에서 예초 작업 중 과실로 산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동료 3명과 예초 작업을 하던 A씨의 예초기에서 발생한 불씨가 마른 풀에 옮겨붙어 최초 화재가 발생한 것을 판단했다.
A씨와 동료들은 불이나자 거세진 불길에 진화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대피했다.
경찰은 이 같은 과정을 작업자들의 진술, 폐쇄회로(CC)TV 분석, 합동 감식 등을 통해 확인했다.
경찰은 농장주인 A씨가 봄철 건조기 산불 예방과 초기 진화 조처에 미흡했다고 보고 있다.
이 산불은 화재 발생 213시간 만인 지난 3월 30일 주불이 진화됐다.
또 진화작업 중 불길에 고립된 창녕군 소속 산불진화대원과 공무원 등 4명이 숨지고 1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인명 사고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으로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있다.
이재민은 총 2158명 발생했으며 주택 28곳, 공장 2곳, 종교시설 2곳 등 시설 84곳이 피해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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