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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승인 이 대통령, 베트남 주석과 첫 통화···“고속철도·원전 협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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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6-17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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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승인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르엉끄엉 베트남 국가주석과 취임 후 처음으로 통화했다. 두 정상은 고속철도와 원전 등 전략적 분야로 양국 협력을 확대·심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다섯번째 정상 간 통화 상대로 베트남을 택한 것은 이재명 정부 외교 기조인 실용주의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베트남은 중국, 미국에 이은 한국의 3대 교역국이다.
이 대통령과 르엉 주석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25분간 통화를 나눴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르엉 주석과의 통화에서 1992년 수교한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가 교역, 투자,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눈부시게 발전해 온 것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한국-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당선 직후 축전을 보냈던 르엉 주석은 “이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 많은 성과를 거두기를 바란다”며 취임 축하 인사를 재차 건넸다.
르엉 주석은 “베트남의 경제 발전 및 고도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 신뢰할 수 있는 핵심 파트너인 한국과의 관계 강화를 희망하며, 이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양국 정상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걸맞게 고속철도, 원전 등 전략적 협력 분야로 (양국 협력을) 확대·심화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특히 베트남 현지 진출 국내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고, 르엉 주석은 이에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르엉 주석은 이 대통령에게 베트남을 방문해 달라는 초청 의사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에 “베트남을 방문해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갖길 고대한다”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을 계기로 양국 고위급에서 활발히 교류해 나가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는 앤소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와 취임 후 처음으로 통화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오후 5시부터 15분간 이어진 통화에서 국방·방산, 청정에너지, 핵심광물 등 공급망 관련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한 소통과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강 대변인은 “두 정상은 양국이 올해 하반기 경주에서 개최될 예정인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시행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한 필리핀 돌봄노동자들이 불안정한 체류자격 및 과도한 가사 업무, 저임금과 불안정한 노동시간 등 문제를 겪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특별시의회와 이주가사돌봄연대는 12일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기념토론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시행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한 필리핀 돌봄노동자 21명을 심층조사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참여자들은 체류 불안정성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이들은 비전문인력 이주노동자 채용을 위한 비자인 고용허가제(E-9 비자)로 입국했다. 노동부는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이 3년까지 연장된다고 밝혔는데, 이는 다른 고용허가제 노동자(4년 10개월)보다 2년 가까이 짧은 기간이다. 이마저도 실제 연장기한은 3개월~1년에 그치고 있다. 이들은 “업체가 비자로 위협한다” “추방 될까봐 두려웠다”고 증언했다.
또 아동 돌봄전문가로 입국했으나 실제로는 가사돌봄업무가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필리핀 돌봄노동자 A씨는 “고객 두명 중 한명의 고객 집에서만 케어기버(돌봄전문가)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B씨는 “온 집을 다 청소한 다음에야 아이들을 돌볼 수 있다”고 증언했다. C씨는 “계약을 맺을 때는 아이 돌봄 계약에 사인했지만, 지금까지도 아이를 하나도 돌보지 않았다”고 전했다.
임금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저시급을 적용받지만 주거비, 보험, 휴대폰비, 소득세 등 공제액을 제외한 실수령액은 90만~130만원에 그쳤다. 지난해 D씨의 경우 주 36시간 근무 기준 최저임금, 연차수당, 주휴수당 등을 합친 월급은 180만원이지만, 실수령액은 100만원이었다.
반면 업무는 명확한 경계없이 확장됐다. 일부 노동자들은 고용주 가족의 친척 집까지 가서 청소를 하고, 아이들의 영어교육을 지도하는 경우도 다수 있었다. 심지어 아이가 자는 동안에도 부모와의 영어 회화를 계속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성추행과 성희롱 피해를 당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미애 서울대 아시아이주센터 공동연구원은 “필리핀 돌봄노동자들의 문제는 개별 사례가 아닌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문제”라며 “체류 안정성 보장, 노동권 강화, 양질의 돌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혜정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처장은 “‘저임금의 이주가사돌봄노동자’에서 돌봄 문제의 대안을 찾을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평등한 돌봄으로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극우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이 김주성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비상임위원에게 ‘정치학교장’ 역할을 맡겼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위원이 현재 소속된 국교위는 정권 교체 등에 영향을 받지 않고 중장기 교육정책의 틀을 짜기 위해 2022년 출범한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다.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해 총 21명으로 구성된다. 김 위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명해 2023년 8월 비상임위원으로 위촉됐다. 김 위원은 리박스쿨에서 정치학교장으로 활동을 한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 위원은 과거 리박스쿨 주관행사 등에 참여·협력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2020~2021년 리박스쿨이 진행한 ‘시민기자교실’ ‘지방자치교실’ 등 프로그램에서 강사진으로 활동했고 지난해 리박스쿨 등이 창립한 늘봄학교 지지단체 ‘함께행복교육봉사단’ 창립식에서 축사를 하기도 했다.
12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리박스쿨 내부자료 등을 보면 김 위원은 2021년 리박스쿨의 연구단 소속으로 정치학교장이란 직책을 맡았다. 김 위원이 언제 이 직책을 처음 맡았는지, 현재도 유지하는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김 위원은 한국교원대 총장을 거쳐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으로 있다.
김 위원은 이날 기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당시 시민사회의 여러 회의에 참가했었으나 정치학교장이 리박스쿨의 어떤 회의에서 논의되었는지 모르겠다”며 “기억을 더듬어도 정치학교에 대해 떠오르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리박스쿨 연구단이라는 것도 낯설다”고 덧붙였다.
국교위는 일부 비상임위원들이 리박스쿨의 행사나 협력 단체에서 활동했다는 의혹이 나오자 경위파악에 나섰다. 정대화 국교위 상임위원은 지난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어제(10일) 오후 상임위원 3명이 회의를 했고 국교위에서 그냥 있으면 안 되지 않나 얘기가 됐다”며 “경위 파악을 하기로 얘기가 됐다”고 밝혔다. 김 위원 외 연취현 위원(법률사무소 와이 대표 변호사), 장신호 위원(서울교대 총장)이 조사 대상이다.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도 김 위원과 함께 리박스쿨 연구단에서 선거학교장을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 대표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리박스쿨 주관 ‘자유필승선거학교’의 교장으로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자유민주당 관계자는 이와 관련한 고 대표의 입장을 묻자 “저희는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리박스쿨에 대한 허위댓글선동과 역사왜곡을 시작으로 자유우파 단체 및 국민들을 궤멸시키기 위한 범죄적 극우몰이 왜곡선동이다.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내용의 자유민주당 성명서를 보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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