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폰테크 “특검보·사무실을 확보하라”…‘3대 특검’ 동시 출범 채비 > 질문답변

울산 폰테크 “특검보·사무실을 확보하라”…‘3대 특검’ 동시 출범 채비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5-06-17 05:48

본문

울산 폰테크 내란·김건희·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특검)들이 수사 실무를 지휘할 특검보를 비롯한 특검팀 구성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특검보는 특검의 지휘·감독에 따라 사건 수사와 공소유지, 특별수사관과 파견 공무원 지휘·감독과 언론 공보 등을 담당하며 검사장급 대우를 받는다.
각 특검은 준비 기간 20일 동안 특검보와 파견검사를 확정하고 사무실도 마련해야 한다. 이 중 특검보 인선 작업이 시급하다. 특검보는 내란 특검에 6명, 김건희 특검과 채 상병 특검에 각각 4명이 필요하다. 각 특검이 ‘7년 이상 법조인 경력’이 있는 후보자를 8명씩 선정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내면 대통령은 5일 이내(채 상병은 3일 내)에 임명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특검을 임명할 때도 후보자 명단을 받은 당일 결정했다. 특검보 임명 역시 신속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사건을 담당하는 민중기 특검(66)은 임명 이튿날인 지난 13일부터 특검보 인선에 들어갔다. 민 특검은 문홍주 전 부장판사(57)와 만나 특검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판사, 대전지법 부장판사,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인성 소속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민 특검과 법무법인 이작에서 같이 근무한 이동연 전 부장판사(61)도 특검보 후보로 거론된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파헤칠 이명현 특검(63)도 지난 13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를 만나 의견을 들었다. 이 특검이 김 변호사에게 특검보로 함께 일하자고 제안했지만 김 변호사는 수사의 공정성 문제를 들어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변호사는 현재 박 대령의 항명 등 혐의 사건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에서도 변호인을 맡고 있다.
이 특검은 파견검사와 수사관으로 채 상병 사건을 담당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 인력도 고려하고 있다. 이 특검은 조만간 공수처를 찾아 인력 파견을 요청할 예정이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검(60)도 특검팀 구성을 시작했다. 조 특검은 15일 대한변호사협회에 특검보 후보 2명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중 1명을 후보군에 포함해 이 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조 특검은 이날 공수처에서 오동운 공수처장과 만나 파견 인력, 청사 등 시설 이용에 관해 논의했다. 내란 특검팀은 김건희, 채 상병 특검팀보다 규모가 커 수사 실무를 총괄 지휘할 수사팀장부터 임명할 수도 있다.
각 특검은 사무실 확보에도 고심하고 있다. 조 특검은 기존의 수사기관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 특검은 지난 14일 “내란 특검은 군사에 관한 사항이 주된 것이어서 상업용 건물에서 직무수행 시 군사기밀 누설 등 보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경찰과 검찰에 공간이 있는지 협조 요청해 시설을 답사했고, 정부과천청사에 공간이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 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외부에 나가 사무실 물색 작업을 했다. 민 특검은 서울 강남권에서 범위를 더 넓혀 살피고 있다.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한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도 연장해 올해 말까지 신차를 구입하면 최대 100만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밥상 물가’ 안정을 위해 다음달까지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460억원을 투입한다. 돼지고기·닭고기·과일 등 주요 품목을 최대 40~50% 할인하고, 가격이 급등한 고등어에도 할당관세를 새로 적용한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겸 1차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에너지･먹거리 등 시급한 과제들을 중심으로 체감물가 안정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먼저 이달 말 끝날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8월 말까지 두 달 더 연장한다. 휘발유는 10%,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15%씩 유류세가 인하 조치가 유지된다. 휘발유는 리터당 82원, 경유는 87원, LPG·부탄은 3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연장된다.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원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발전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15% 인하 조치도 올해 연말까지 6개월 더 연장한다.
정부는 “이번 연장 조치는 중동 사태로 국제 유류가격 변동성이 심화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스라엘이 지난 13일(현지시간) 이란을 공습하면서 이날 서울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가 1700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또 이달 말 끝날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한시적 인하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까지는 차를 살 때 개별소비세 세율이 5%에서 3.5%로 내려간다. 최대 100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서민 취사·난방·수송비 부담 완화와 석유화학 산업 지원을 위해 이달 말 끝날 예정인 LPG와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0% 적용 조치를 올해 연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
정부는 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6~7월간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460억원을 투입한다. 돼지고기, 닭고기, 과일 등 주요 품목을 최대 40~50% 할인하고, 할인 한도도 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2배 확대한다.
가격이 오른 고등어에는 7월부터 할당관세를 신규 도입한다. 올해 말까지 고등어의 관세율은 10%에서 0%로 내려간다. 할당관세 물량은 1만t이다. 계란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은 기존 4000t에서 1만t으로 확대한다.
가공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으깬 감귤류, 과일칵테일 등 가공과일 4개 품목에 대한 15~20% 할당관세 적용 조치를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과일칵테일 할당관세 적용 물량은 기존 5000t에서 7000t으로 확대한다.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도 물가 안정 관련 대책을 포함시킨다. 이 차관은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기준 확대에 따른 시설투자 지원(144억원), 마른김 건조기 교체 지원(60억원) 등 물가안정 지원사업을 이번 추경안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중소･중견 식품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경안에 ‘국산 농산물 구매지원 저리 정책자금’ 200억원을 편성한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에서 조합원 1인당 2000만원의 ‘통상임금 위로금’을 회사 측에 요구할 방침이다.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임금 증가분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 등을 계산하면 3년간 1인당 2000만원을 받지 못했다는 취지다.
다만 대법원은 소급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한 만큼 법적 논란과 함께 상당한 갈등이 예상된다.
12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지난달 28∼29일 진행한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참석 대의원 279명 중 149명(53.4%) 찬성으로 ‘통상임금 대법원판결에 따른 위로금·격려금 지급 요구의 건’을 통과시켰다.
이 안건은 노조 대의원대회 진행 과정에서 일부 대의원이 현장에서 발의해 채택됐다. 회사가 조합원들에게 2022∼2024년 3년치 200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노조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됐을 때 늘어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추가됐을 각종 수당 차액을 계산하면 조합원 1인당 평균 20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 계산에는 일반적인 법적 소급 기한이 3년인 점이 고려됐다. 현대차 조합원은 4만1000여명으로 위로금 총액은 8200억원 규모다.
현대차 노조는 소송을 제기했더라면 이를 받을 수 있었을 조합원들에게 위로금 또는 격려금 형태로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대법원의 결정에 의하면 사측이 노동자에게 줘야 할 임금을 오랜 기간 떼먹은 것”이라며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을 못 받은 것이니 어떤 형태로든 돌려 달라는 것이 조합원의 요구”라고 설명했다.
노조가 실제 이 안건을 올해 임단협 테이블에 올려놓으면 법적 논란과 함께 사측과 상당한 갈등이 예상된다.
대법원은 법적 안정성을 위해 소송 당사자 등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새로운 통상임금 법리는 판결 선고일 이후 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해당 소송을 제기한 현대차 조합원(2명)과 한화생명보험 전·현직 노동자들, 현재 같은 쟁점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소송 당사자들에 대해서만 소급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사실상 노조가 법원의 소급 적용 제한을 어기는 안을 통과시킨 것이라 사측이 ‘통상임금 위로금’ 자체를 다루려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현대차 노사가 실제 협상을 벌이면 같은 자동차 업종을 비롯해 지난해까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각종 수당 등을 산정해왔던 다른 업계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현대차 노사는 오는 18일 상견례를 열고 올해 임단협 교섭을 시작할 예정이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 전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국민연금 수령 개시 전년 연말(최장 64세)로 연장, 퇴직금 누진제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전글폰테크 Q&A 이란, 모든 국내·국제선 항공편 운항 중단···대이스라엘 반격 ‘폭풍전야’ 25.06.17
다음글청주 비아마켓 ㅣ 비아그라 구매 ㅣ 비아그라 퀵 배송 ㅣ 비아그라 판매 25.06.1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