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국가 보물 ‘춘천 칠층석탑’에 낙서한 60대 송치 > 질문답변

가전내구제 국가 보물 ‘춘천 칠층석탑’에 낙서한 60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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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6-17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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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강원 춘천경찰서는 국가 지정 문화유산 보물 제77호로 지정된 춘천 칠층석탑에 낙서한 혐의(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69)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춘천시 소양동에 놓인 춘천 칠층석탑 기단부 3곳과 보물 표지석 2곳 등 총 5곳에 붉은색 매직 펜으로 낙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춘천시는 지난달 28일 문화재 정기 점검 중 해당 낙서를 발견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춘천시는 A씨에게 원상 복구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춘천 칠층석탑은 1963년 국가 지정 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됐다.
“레오 14세 교황님께서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위해 방한하시어,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분단으로 아픈 우리 민족을 위로해주시며, 세계 청년들에게는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해 주시리라 믿고 희망합니다.”
이용훈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은 16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열린 레오 14세 교황 선출 감사 미사 강론에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4월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 후임으로 지난달 8일 선출된 레오 14세 교황은 지난달 18일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즉위했으며 국내에서는 이날 선출 감사 미사가 열렸다. 이용훈 의장이 미사를 주례했으며 주한 교황대사인 조반니 가스파리 대주교와 전국 주교들이 공동 집전했다.
이 의장은 “오늘날 우리는 전쟁, 증오, 폭력, 편견으로 상처 입은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분열을 목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경제 갈등, 신냉전의 격화, 기후 위기,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 속에서 인간성 상실, 윤리 의식의 부재, 수많은 복합적 위기와 도전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와 새로운 사태 앞에서 교황님은 우리 교회가 일치와 친교의 표징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신다”며 “이 사명은 교황님 홀로 해내실 수 없기에, 우리 모두 함께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되도록 각자의 소명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스파리 대주교는 축하 메시지를 통해 “교황님께서는 ‘성인들은 저절로 나타나지 않는다. 은총의 안에서, 그들에게 신앙을 온전히 전해줄 수 있었던 살아있는 그리스도교 공동체에서 태어난다’고 말씀하셨다”며 “(이는) ‘성인들과 순교자들의 땅’인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한 격려이자 선교 사명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교회가 교황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인사와 확신을 전해드렸더니, 교황님께서는 따뜻하게 응답하시며 축복을 보내주셨다”고도 했다.
납북피해자가족연합회(연합회)가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납북자 가족을 직접 만나 위로를 건네면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성룡 연합회 대표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바람만 맞으면 오늘도 전단을 띄울 수 있다”라며 대북전단 살포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9일 연합회의 대북전단 살포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중단을 요청했다.
최 대표는 “이 대통령이 우리 할머니들 밥 한끼 사주고 위로해 주면 그걸로 끝난다”라며 “북한에 대한 적대행위, 할 수 있는 행동을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이 대통령의 남북대화 의지를 지지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우리의 요구는 남북대화를 잘 해서 (납북 가족들의) 생사를 확인해 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전단지는 계속 (북한으로)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강경 대응 움직임은 공약 위반이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최 대표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납북자 등 남북 간 인도주의 사안 혐력 모색’이 포함된 점을 언급하며 “당선되더니 우리를 잡아넣으려 한다”고 말했다. 경찰이 대북전단 살포에 항공안전법과 재난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고 경고한 점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대북전단 살포를 예방하고 사후 처벌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납북자 가족들의 목소리는 충분하게 경청할 예정”이라며 “납북자 문제 해결은 대화를 통해서 함께 노력해야 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9월 남북관계발전법상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헌재는 경찰이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하는 등의 방법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항공안전법과 재난안전법, 고압가스관리법 등 다른 현행법을 적용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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