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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폰테크 금융감독원장으로 하마평이 나오고 있는 김은경 한국외국어대 교수(사진)가 12일 이재명 정부의 금융감독 체계 개편과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폐지하고, 산업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퇴임 후 고액 연봉을 택한 금융위 출신 관료들을 강하게 비난하기도 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의 경제1분과위원인 김 교수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금융의 지속 가능한 미래와 금융개혁 과제’ 토론회에서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은 금융위에, 감독집행은 금감원에 부여한 이원화된 현행 체계는 그 어느 곳에서도 사례를 찾을 수 없는 기형적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위를 폐지하고 금융감독은 금감원과 (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수행하는 것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국정기획위에서 금융감독 체계 개편 문제를 전담해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금감원과 금소원을 보좌·지도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 ‘금융감독위원회’를 두고, 금감위원장과 금감원장을 한 명이 겸임하는 방식도 제안했다.
다만 통제를 위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하고, 예산 역시 국회가 최종 승인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과 2023년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김 교수는 이날 토론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원장도 받아들인 게 금감원을 개편하고 싶어서였다”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퇴직 후 고액 연봉을 받고 민간 금융사로 옮기는 관료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을 향해 “어떻게 금감원장이 다시 거래소를 가나. 아무리 돈을 벌고 싶어도 그것은 격에도 안 맞고 해서는 안 되는 짓”이라고 했다. 이 같은 문제는 감독당국이 산업정책을 함께 다루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금감원에) 로비를 잘하는 회사도 있었다”며 “이상하게 필요 없는 시간에 전화가 오고, 어떻게 알았는지 로비를 잘하는 업체가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금감원에서 일하는 동안 정부가 바뀔 때마다 힘들었고, 원장이 바뀌면 또 다 바뀌는 문제가 있었다”며 “시스템화하고 체계화해서 돌아가야지 왜 사람이 오면 다 바꾸고 시장도 같이 출렁거려야 하나”라고 되묻기도 했다.
대한항공 1500원당 1마일 적립아시아나 1000원당 1마일 제공“소비자 권익 보호” 수정 요구에“기대 부응하는 안”…결과 주목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통합 방안에 정부 당국이 ‘퇴짜’를 놓으면서 통합항공사 출범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대한항공(위 사진)은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에 마일리지 통합안을 제출했지만 즉각 수정·보완 요청을 받았다. 공정위는 “마일리지 사용처가 기존 아시아나항공(아래)이 제공하던 것과 비교해 부족했고, 마일리지 통합비율과 관련한 구체적인 설명 등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통합안의 조건으로 아시아나항공 소비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고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 소비자들의 권익이 균형 있게 보호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적 관심 사항인 만큼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는 수준이 마련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제출한 통합안을 따로 공개하지는 않았다. 다만 “지속적인 수정, 보완을 거친 후 적절한 시점에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대한항공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공정위의 요청에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항공 소비자들의 기대에 부합하는 통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경청하는 자세로 향후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12일 두 회사의 기업결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마일리지 통합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주목할 점은 마일리지 통합비율이다. 현재 대한항공은 ‘스카이패스’, 아시아나항공은 ‘아시아나클럽’이라는 별도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두 항공사의 ‘탑승’ 마일리지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도시 간 거리 기준에 따라 유사하게 적립하고 있어 1대 1로 통합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델타항공·노스웨스트항공, 유나이티드항공·콘티넨털항공, 알래스카항공·하와이안항공 등의 글로벌 통합 사례에서도 같은 방식이 적용됐다.
문제는 신용카드 등으로 쌓은 ‘제휴 마일리지’의 차등 적용 여부다. 카드 사용 적립 기준을 보면 대한항공은 1500원당 1마일, 아시아나항공은 1000원당 1마일로 차이가 있다. 대한항공 마일리지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통합 비율이 1 대 0.7~0.8 수준이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나왔던 이유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대한항공의 통합안을 즉시 반려한 만큼 카드 사용 등 제휴 마일리지 역시 1 대 1이 될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심사는커녕 통합안을 즉각 반려했다는 점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지만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사안인 만큼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모든 마일리지가 1 대 1로 통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두 항공사의 잔여 마일리지는 올해 1분기 말 기준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대한항공은 2조6205억원, 아시아나항공이 9519억원어치로 총 3조5724억원 규모다.
이날 공정위가 대한항공의 통합안을 되돌려보내면서 최종 통합안 승인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한항공은 내년 10월 통합회사 출범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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