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미·중 ‘게임의 규칙’ 바꾼 희토류…WSJ “중국의 수출제한 완화 6개월 기한 한정” > 질문답변

이혼전문변호사 미·중 ‘게임의 규칙’ 바꾼 희토류…WSJ “중국의 수출제한 완화 6개월 기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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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6-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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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미국이 중국과 2차 고위급 무역 회담을 통해 중국의 대미 희토류 수출 재개를 이끌어냈다고 밝혔지만 중국은 희토류 수출 허가 기간을 6개월로 제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향후 미·중 무역 긴장이 고조되면 중국이 희토류를 다시 무기화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WSJ는 중국이 지난 9~10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고위급 무역 회담에서 미국 자동차 및 제조업체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재개하기로 했지만 유효기간은 6개월로 제한돼 있다고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또한 중국 관리들과 협의하는 소식통들을 인용해 중국은 희토류를 계속 협상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글로벌 독점을 유지하기를 원한다고 전했다.
WSJ는 희토류 수출 재개는 이번 런던 협상에서 중요한 돌파구였지만, 6개월이라는 기간 제한은 중국이 협상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논평했다.
WSJ는 중국이 당장 희토류 수출 통제를 완화하는 조건으로 미국은 제트기 엔진 부품, 플라스틱 제조에 중요한 에탄올의 대중국 수출 제한을 완화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번 런던 협상은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무기화해 원하는 것을 얻어낸 첫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미국 외교·통상 전문가들은 미국이 안보를 명목으로 단행하는 수출 통제는 전통적으로 거래의 대상이 아니었는데 중국의 과감한 희토류 수출 통제가 게임의 규칙을 바꿨다고 평했다.
미 외교전문매체 포린폴리시(FP)는 “미국과 중국이 각자의 공급망 관련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명시적으로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짚었다. 미국 워싱턴의 컨설팅업체 올브라이트 스톤브리지 그룹의 폴 트리올로는 FP에 “우리는 새로운 경기의 첫 번째 이닝에 있다”며 “희토류가 (미·중 협상의) 규칙을 크게 바꿔놓았다”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8년에는 미국이 중국 통신장비업체 ZTE를 제재했다가 해제하는 등 더 큰 협상 과정에서 수출통제를 완화한 적이 있지만 이번에는 수출통제가 무역전략의 일부이자 볼모임을 숨기지 않는다고 짚었다. 블룸버그통신은 수출통제와 무역협상을 연계하는 것 자체가 중국이 원하던 판이었다고 전했다.
본격적인 공급망 전쟁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뉴욕타임스(NYT)는 희토류 수출 통제 카드를 반복 사용하는 것은 중국에도 부담이 된다고 진단했다. NYT는 “중국은 미국이 대중 희토류 의존도를 낮추고자 장기적으로 관련 투자에 나서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또한 중국은 신뢰할 만한 공급자라는 평판을 희생하길 원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허야둥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각국 민간 분야의 합리적 수요와 우려를 충분히 고려해 법에 따라 희토류 관련 품목의 수출 허가 신청을 심사하고 있다”면서 “일부 신청은 이미 승인됐다”고 밝혔다. 허 대변인은 “규정에 부합하는 신청에 대한 승인 작업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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