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김동연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진심 환영···접경지역 일상 회복 역할 다할 것” > 질문답변

이혼전문변호사 김동연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진심 환영···접경지역 일상 회복 역할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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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6-1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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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대북 확성기 방송이 중단된 데 대해 “남북 간 신뢰 회복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이 마침내 멈췄다.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동안 접경지역 주민들은 오물 풍선과 대북 전단, 확성기 소음으로 큰 불안과 고통을 겪으셨다”며 “저도 작년 두 차례, 대성동마을 주민분들을 직접 찾아뵙고 방음창 설치를 지원하는 등 경기도 차원의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으로는 군사적 대치를 멈추는 대책이 절실했던 상황에서, 이번 확성기 방송 중단은 남북 간 신뢰 회복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면서 “새 정부가 보여준 방송 중단 결단에 경기도는 깊이 공감하며, 북한의 진정성 있는 호응도 기대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접경지역이 완전한 평화와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경기도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를 기해 군 당국에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를 지시했다. 지난해 6월 북한의 오물·쓰레기 살포에 대한 대응으로 윤석열 정부가 6년 만에 재개한 지 1년 만이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단속 경찰관의 정차 요구에도 차를 세우지 않고 10m를 끌고 주행한 혐의를 받는 운전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3단독 윤성식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기도 용인시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에서 카니발 차량을 운행하던 중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B경장으로부터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돼 정차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3차로로 차선 변경해 잠시 정차한 뒤 다시 출발했다. 이 과정에서 B경장은 A씨의 차 운전석 쪽 손잡이를 잡은 상태에서 10m를 이동했다.
차량의 속도가 빨라지자 B경장은 차량 손잡이를 놓쳤고, A씨는 500m를 더 이동한 다음에 도로 우측에 정차했다. 경찰은 A씨의 이같은 행위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2차 사고를 우려해 우측 사이드미러를 보고 다가오는 차량을 확인하면서 서행하고 있어서 경찰관이 손잡이를 잡고 정차 요구하는 상황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했고,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단속 경찰관 요청으로 차량을 정차한 다음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운전석 손잡이를 잡은 경찰관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손잡이를 놓친 것인 점, 당시 통행량이 많아 다수의 차량이 서행 내지 정차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거나 가속한 행위는 없었던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단속 경찰관은 이 법정에서 ‘제가 운전석 쪽 창문 옆에 서 있었을 때 피고인이 저를 쳐다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면서 “운전석 창문은 닫힌 상태였으므로 경찰관이 정차하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단속 경찰관의 정차 요구를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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