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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KT가 2023년 인터넷TV(IPTV)로 방송되던 '통일TV'의 송출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것이 위법이라는 판결에 이어 정부가 채널 사용사업 등록을 취소한 것 역시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KT와 정부의 후속 조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잇단 법원 제동이 이 채널 재송출로 이어질지 주목된다.16일 법조계와 정보기술(IT) 당국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1일 통일TV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낸 방송 채널 사용사업 등록 취소 처분 취소 청구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등록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과기정통부는 2022년 7월 통일TV에 반국가 단체 찬양·고무·선전 또는 국가 변란을 선전·선동하는 등의 이적성 내용은 공개 불가를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을 내줬다.이어 2023년 2월 특정 프로그램이 조선중앙TV 내용을 50% 미만으로 써야 하는데 초과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등의 이유로 승인을 취소했다.2024년 1월에는 통일TV 등록이 방송법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채널 사용사업 등록을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고 채널 사업자 등록을 취소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그러나 법원은 "과기정통부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된 증거만으로 통일TV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방송채널 사용사업 등록을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등록 취소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법원은 통일TV 전천규 대표이사가 2023년 11월과 2024년 2월 경찰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고 통일TV에 대한 조건부 승인 취소 당시 '활용 목적과 무관한 이적성 내용은 공개 불가' 조건 위반은 문제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들며 이같이 판시했다.또, 이 채널이 조선중앙TV 방송자료 활용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채널 등록 신청 당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가능성에 관한 과기정통부 의사를 왜곡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통일TV의 채널 등록이 취소되기 약 1년 전인 2023년 1월 KT가LG디스플레이가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 티엔마 상대로 미국 법원에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 관련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이미 중국 1위 디스플레이 기업 BOE와 특허 침해와 관련해 3년째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한국 디스플레이 기업들에 대한 중국 기업의 기술 탈취 시도가 지속되자 LG디스플레이도 칼을 빼든 것으로 해석된다. LG디스플레이가 중국 기업 상대로 특허 소송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16일 업계에 따르면 LG디스플레이는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티엔마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LG디스플레이는 티엔마의 모바일용 LCD와 OLED 디스플레이, 차량용 LCD 패널이 LG디스플레이의 특허 다수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티엔마가 침해했다고 제기된 특허에는 모바일 패널에 터치를 내재화하는 기술 등 특허 7건이 포함됐다.LG디스플레이가 법적 소송에 불사한 건 중국의 무분별한 기술 탈취를 더 이상 두고볼 수 없다는 전략적 판단 하에 강경 대응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티엔마는 모바일용, 차량용 디스플레이 등을 주로 만드는 업체로, BOE, 차이나스타(CSOT) 에 이어 중국 내 3위 디스플레이 기업이다. 티엔마는 특히 LG디스플레이가 강점을 가진 저온폴리실리콘(LTPS) OLED 등 차량용 디스플레이 분야에선 BOE 등 보다 우위에 있다는 평가다.한·중 디스플레이 기업간 특허 소송은 처음이 아니다.삼성디스플레이는 중국 BOE와 3년째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4월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BOE와 그 자회사를 상대로 마이크로 OLED 관련 핵심 인력 불법 채용과 기술 비밀 절취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23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에 처음 BOE를 제소한데 이어 추가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그러자 BOE도 지난달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텍사스 동부법원에 언더디스플레이카메라(UDC) 기술 특허 4건에 대한 특허 소송에 제기하며 반격에 나섰다.한중 기업간 기술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특허 전쟁도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LCD 시장을 장악한 중국 기업은 탄탄한 내수를 바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