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폰테크 ‘차명 재산 의혹’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 사의···이 대통령 수리 땐 ‘1호 낙마’ > 질문답변

주말폰테크 ‘차명 재산 의혹’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 사의···이 대통령 수리 땐 ‘1호 낙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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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6-1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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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폰테크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65)이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오 수석은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 소유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며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사실이 확인돼 여권 일각에서 사퇴 요구를 받아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임명된 오 수석의 사의를 수용한다면 이재명 정부 고위직 ‘1호 낙마’ 사례가 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오 수석은 전날 이 대통령에게 새 정부에 부담을 줄 수 없다며 민정수석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나흘 만에 나온 사의 표시다.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부 산하로 이관됐다. 최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로 원상복구된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총괄하는 민정수석 본인의 과거 비위가 문제가 되자 사의를 표한 것으로 보인다.
오 수석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오 수석 내정설이 나올 당시 시민사회와 범여권 일각에서 “오 수석이 친정인 검찰을 개혁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왔지만, 대통령실은 “검찰개혁 의지를 확인했다”며 그를 민정수석에 임명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로 근무할 당시 배우자 소유의 경기 화성시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자신의 대학·학과 동문인 홍모씨 이름으로 관리한 사실이 경향신문 보도로 확인됐다. 오 수석은 2012년 검사장으로 승진해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이 됐지만, 해당 부동산은 공개 대상에서 누락됐다. 재산공개를 피하고자 불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부동산실명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
오 수석은 경향신문에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배우자)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놨던 게 사달이 났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3년 넘게 국제 사회의 제재와 비난을 받아온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 간 충돌에서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두 국가 모두와 수십 년간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 온 푸틴 대통령이 이번 분쟁을 외교적 입지 회복 기회로 삼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 매체인 ‘이스라엘 하욤’은 15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이스라엘·이란 충돌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다면서 “푸틴 대통령이 이란의 요청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이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자제시킬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푸틴 대통령이 이 같은 내용을 이란 최고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에게 전달하면서 “정권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경고하고 “신속히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권고했다는 것이다. 또 동시에 이란 수도 테헤란 주재 러시아 대사관 직원들의 철수를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미·러 정상은 14일 약 50분간 통화를 통해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 문제 등을 논의했다. 크렘린궁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통화 내용을 바탕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련 입장을 설명하고, 이란 핵 문제에 대해 상호 수용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하자는 기존 제안을 재차 강조했다.
미국도 러시아의 중재자 역할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오전 공개된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이 중재자로 나서는 것에 대해 “열려 있다”며 “그는 준비돼 있다. 그가 이와 관련해 내게 전화했고, 우리는 오랜 시간 논의했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의 해외투자·경제협력 특사인 키릴 드미트리예프 러시아 직접투자펀드(RDIF) 대표는 엑스에 트럼프 대통령의 ABC 인터뷰 기사를 공유하면서 “러시아는 이란-이스라엘 분쟁 중재에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분위기를 띄웠다.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습으로 촉발된 이란과의 무력 충돌은 두 국가 모두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러시아로서는 중동 분쟁의 핵심 중재자로 나설 기회가 될 수 있다.
AP통신은 15일 푸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이란 분쟁의 중재자를 자처할 수 있는 것은 지난 수십 년간 러시아가 중동의 맞수인 두 국가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 온 외교 전략의 결과라고 분석했다.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이란과 급격히 가까워진 러시아는 국제 사회의 제재를 받는 이란의 주요 무역 파트너이자 무기와 기술을 지원하는 핵심 후원국이 됐다. 러시아는 2013년 가동을 시작한 이란의 유일한 원자력 발전소인 부셰르 원전 건설에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이란에 S-300 미사일 방어 시스템 등 무기를 지원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양국은 밀착을 더욱 강화했으며, 지난 1월에는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란과 긴밀한 관계를 맺는 가운데, 이란의 앙숙인 이스라엘과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에는 네타냐후 총리가 여러 차례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브로맨스’를 이어갔으며, 정치·경제·문화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이어왔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 세계에서 외교적으로 고립된 푸틴 대통령이 중동에서 중재자로서 성과를 낼 경우, 정치적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무기 지원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만큼, 푸틴 대통령으로서는 우호적인 외교 환경을 조성할 기회로도 여겨질 수 있다.
AP통신은 이스라엘과 이란 양측 모두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온 러시아의 외교적 입지에 주목하면서, 이번 사태를 통해 러시아가 양국 모두의 신뢰를 받는 ‘영향력 있는 중재자(power broker)’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을 열었고, 향후 이란 핵 프로그램과 관련한 협상에서 핵심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는 외교적 지렛대를 확보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서울시가 자치구마다 제각각이었던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의 배출기준을 통일하는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 25개 자치구는 시의 이같은 표준안에 따라 배출기준을 재정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불연성 여부, 크기, 위험성, 소각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분리배출 기준을 통일하고, 최근 언론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논란이 된 ‘혼란 품목’ 60여 개를 선정해 정확한 배출요령을 제시했다.
소각이 불가능한 불연성 폐기물은 특수규격마대에, 깨진 유리, 형광등 등 위험성이 있고 소량인 품목은 신문지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배출하도록 안내한다. 여행용 가방, 유모차, 보행기 등 부피가 큰 품목은 대형폐기물로 신고 후 배출해야 한다.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이나 비닐이 부착돼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려야 한다.
양면이 코팅된 종이컵,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색지, 사용한 화장지, 알루미늄 호일, 칫솔, 파일철, CD·DVD, 알약포장재, 랩필름, 비닐식탁보, 고무장갑, 고무호스, 현수막, 노끈, 헌가방, 배게, 갑각류 및 어패류 등의 껍데기, 닭뼈 등 뼈, 티백, 복어내장 등도 모두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려야 한다.
자치구는 이번 표준안을 바탕으로 폐기물관리 조례에 배출요령 기준을 반영할 예정이다. 재활용할 수 없는 품목을 재활용 가능 품목으로 조례에 잘못 명시한 경우에는 자치구별로 배출요령 조항을 정비해야 한다.
종량제 봉투에 담아야 하는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을 배출하면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혼합배출 하는 등 분리배출 기준에 맞지 않게 배출해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확한 품목별 배출기준은 ‘내 손안의 분리배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자치구 홈페이지 환경·청소분야 메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안내자료 제공 및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불필요한 혼란 없이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재활용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번 기준안을 계기로 재활용 분리배출이 시민의 일상 속에서 더 정확하고 간편하게 자리 잡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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