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리박스쿨 논란에···오세훈 “공익활동 지원 축소 검토” > 질문답변

재산분할 리박스쿨 논란에···오세훈 “공익활동 지원 축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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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6-1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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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오세훈 서울시장이 보수성향 교육단체인 리박스쿨이 주관한 행사에 시가 후원금을 제공했다는 논란에 대해 “공익활동 보조금 사업이 꼭 필요한지 근본부터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1일 열린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박수빈 시의원의 해당 질의에 “지원사업 선정 당시까지 사전에 공무원들이 해당 내용을 확인하기가 어려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수빈 시의원이 ‘극우단체가 다른 단체 등 우회로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세력을 확장할텐데 (내용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에 대해 묻자, 오 시장은 “(이런 종류의) 공익활동 지원사업이 꼭 필요한지 근본부터 검토하면 좋겠다는 판단이 있다”고 답했다.
그는 “근거 조항이 있다는 이유로 사업을 꾸준히 해왔으나, 제가 시장으로 돌아온 뒤로 이런 형태의 보조금 사업이 많이 축소됐다”며 “(민간단체 후원은) 시장이 바뀔 때마다 반복될 수밖에 없는 논쟁으로, 절대 액수를 줄이는 것이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겨레 신문은 2023년 11월 리박스쿨이 주관하고 기회평등학부모연대가 주최한 행사를 시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을 통해 후원했다고 지난 9일 보도했다. 이에 시는 “공익활동지원사업 선정단체인 기회평등학부모연대가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리박스쿨과 함께 행사를 연 것으로 리박스쿨에 보조금을 지원한 사실이 없다”며 “후원 명칭도 승인 없이 무단으로 썼다”고 밝혔다.
세 차례 연기된 한강버스에 대해선 또 다시 연기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오 시장은 “6월 중 배 4대가 들어오고 7월 중 2대가 더 들어와 9월부터 정식운항을 예고했다”면서도 “배를 제작하는 과정이 용이하지 않은 사업이다 보니 담당부서가 굉장히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부서가 현실적인 여러 한계 등으로 9월 초에 배가 들어오는 게 어려울 수도 있다는 보고를 하고 있다”며 “직원 1명을 제작 현장에 상주 시켜 계속 독려하고 있다”고 했다.
지반 침하(싱크홀) 위험 가능성을 담은 싱크홀 지도 공개에 대해선 “사회적 공감대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현재 기술로 만든) 지도는 정확도가 높은 지도가 아니라 공개를 자제할 수밖에 없다”며 “충분한 재원과 시간을 들여 정확도와 완성도가 높은 지도를 공개하는 게 도리”라고 말했다. 이어 “외국 사례 등을 보면 2~3년 안에 토질과 지하수 흐름까지 반영한 지도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단기간의 작업으로 공개하기는 적절치 않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을 전제로 공개하겠다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경기 평택의 한 물류센터에서 30대 노동자가 작업 중 차량 끼임 사고로 숨져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지난 12일 오후 4시 58분쯤 평택시 포승읍에 있는 코스트코코리아 물류센터에서 짐싣기 작업을 하던 중국 국적의 30대 노동자 A씨가 숨졌다고 13일 밝혔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A씨가 물류센터에서 운송 보조업무를 하던 중 후진하던 대형 냉동 차량과 벽면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A씨의 옷가지와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도 사고가 발생한 물류센터에 대해 부분 작업 중지 등 조치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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