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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안전한곳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남3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해제 당시 부동산 시장의 거래위축 우려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11일 말했다. 당시 시점에서는 토허구역 해제에 대한 필요성이 있었다는 얘기다.
오 시장은 이날 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는 한 1년 여 전부터 토허구역 해제 문제를 놓고 계속해서 예의주시해왔다”며 “지난해 하반기 이후 주택 거래량이 급감하는 등 신호가 있었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월별로 약 8000여 건 수준이던 아파트 거래량이 올해 상반기 들어 5000여 건, 3000여 건대로 급감했고, 아파트값 상승률도 1.1%대에서 0.1%대로 낮아지면서 민간 전문기관에서도 부동산 거래위축을 우려하던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토허구역 해제 직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비판일색으로 바뀌었지만 당시 연구소들은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토허구역을 재지정한 것이 다소 성급한 결정이었다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밝혔다.
정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재지정 압박을 받으면서 해제조치를 철회했지만 시장의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지나고 보니 그런 분석에도 불구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을 때는 ‘스프링 효과’를 넘어 장기간 눌러놨었던 것이 튀어오르는 것은 당연히 예상이 가능하고, 이것이 상당한 급등으로 이어질 것인지는 좀 더 예민하고 심도있게 들여다보고 심사숙고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매우 강하게, 특히 송파지역을 중심으로 상당히 강한 (재지정)요청이 있었고, 서울시가 계속 무시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라고 했다.
서울시가 토허구역 해제 당시 국토교통부 외에 금융당국과의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한국은행도 주택가격 동향에 대해 급등할 수 있다고 경고할 단계는 아니었고, 여러 정책결정의 배경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토허구역 재지정의 배경에는 정부의 입김도 작용했다고도 밝혔다.
그는 “토허구역을 풀고 나니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빠른 속도로 시장 상황이 급변했고, 그때 깊은 고민에 빠졌었다”며 “정부의 입장은 ‘생각보다 (부동산 시장이) 예민한 것 같다. 그러니 어느 정도 정책의 신뢰성이 훼손되더라도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었고 이후 의견이 재지정으로 모아졌었다”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12일 강남3구에 대한 토허구역을 해제했으나 약 30여일 만인 지난 3월 24일부로 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기한은 9월 30일까지며, 이후 지정 연장 또는 해제 여부가 결정한다.
오 시장은 토허구역으로 묶인 강남3구와 용산구를 둘러싼 한강변의 주택가격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오 시장은 “성동구, 마포구 등 몇몇 자치구의 경우 약 6개월 정도 지켜보면서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추가로 판단할 여지를 뒀다”며 “요즘 시장을 보면 상당히 긴장한 상태에서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성동구를 꼽았다.
오 시장은 “특히 성동구가 조금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는데 토허제를 사용하지 않는 게 제일 바람직하겠지만 그래도 시장상황이 비상상황이면 사용하지 않을 수도 없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오는 14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릴 미 육군 창립 250주년 열병식 때 시위하면 “매우 강력한 무력”(very big force)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10일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열병식이 열리는) 토요일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면서 “정말 놀라운 하루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그날은 자신의 79번째 생일이기도 하다.
열병식에는 6600명의 병력과 150대 이상의 전차·장갑차 등 군용 차량, 약 50대의 항공기 등이 동원될 예정이다. 소요되는 예산만 4500만달러(약 610억원)에 달한다. USA투데이 등 외신들은 “창군 기념일에 수도 한복판에서 대규모 열병식이 열린 전례가 없다”고 지적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열병식을 하는 날 시위대가 모이면 무력으로 진압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우리나라를 증오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강력한 힘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평화적인 시위와 폭력적인 충돌을 구분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수정헌법 제1조가 평화롭게 집회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열병식 날 시위하면 무조건 무력 진압하겠다고 경고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앞서 NBC는 진보 성향 단체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79번째 생일날 열리는 성대한 열병식에 맞춰 ‘트럼프는 왕이 아니다’라는 뜻의 ‘노 킹스(No Kings)’ 시위를 미 전역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들 단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생일을 맞아 TV로 보여주기 좋을 압도적인 권력의 과시를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노킹스’라는 이름의 웹사이트에는 “그들은 법원을 무시하고, 미국인들을 추방했으며, 우리의 시민권을 공격했다. 왕좌, 왕관, 왕은 없다. 6월 14일에 우리는 일어나 싸운다”는 문구가 게시돼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육군 기지인 ‘포트 브래그’에서 열린 창립 기념 행사에 참석해 “캘리포니아에서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건 평화·공공질서·국가 주권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이라며 “우리는 미국의 도시가 외국의 적에 의해 침공당하고 정복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백악관 기자회견에선 LA 시위 참가자들이 “돈을 받고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 자리에서 “포트 피켓, 포트 후드, 포트 고든, 포트 로버트 E. 리 등 여러 군사 시설에 남부연합 사령관의 이름을 복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사실을 서둘러 알리고 싶어서 “토요일(열병식)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한 ‘포트 브래그’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포트 리버티’로 불렸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2021년 취임 후 흑인 노예제를 옹호했던 남부연합 사령관 브랙스턴 브래그의 이름에서 따온 명칭을 바꾸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당시 미국은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을 계기로 ‘흑인 목숨은 소중하다’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올 3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이곳의 이름을 원래대로 되돌렸다. 다만 당시 국방부는 남부연합 브래그 장군이 아닌, 제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인 ‘롤랜드 브래그’ 일병의 이름을 딴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정하는 법 개정안을 놓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갑론을박이 뜨겁다. 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개정 움직임을 환영하면서 현행 ‘평일 휴무일’에 대해 “오히려 피로를 누적시키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지난 10~11일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만난 마트 노동자들은 대부분 ‘공휴일 의무휴업일 재도입’ 법 개정 추진을 반겼다. “(법이 개정되면) 우리도 주말·공휴일에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컸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9월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형마트 등에 대해 지정하는 월 2회의 의무휴업일은 반드시 공휴일이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공휴일은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요일, 국경일, 명절 연휴, 선거일, 대체공휴일 등이 포함된다.
서울 중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10년 넘게 근무한 최모씨(66)는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뻤다”며 “주말에 가족 경조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게 가장 좋다”고 말했다. 최씨는 “조카 손주 돌잔치가 지난 일요일이었는데 일하느라 못 갔다”며 “최근엔 남편 친구 아들이 여의도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점심시간에 겨우 1시간만 보고 다시 매장으로 돌아와 밤 9시까지 일했다”고 말했다. 8년차 판매직 허영옥씨(67)도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하지 못하면 결국 돈만 보내게 되는데,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마음이 허탈하다”며 “한 달에 두 번 쉬는 날조차 제대로 쉴 수 없다는 게 참 서글프다”고 말했다. 이어 “어쩔 땐 ‘내가 이렇게까지 일해야 하나’ 자괴감이 들기도 한다”고 털어놨다.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휴업’은 2011년 12월 도입됐다 지난해 1월 폐지됐다. 현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의무휴업일을 정하고 있는데, 한 달에 두 번 주로 평일인 수요일쯤에 쉬고 있다. 최근 여당에서 지난해 9월 발의한 공휴일 의무휴업일 지정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야당 등에선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노동자들은 평일에 쉬는 구조 자체가 실질적인 휴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마트들이 쉬는 수요일쯤에는 신상품 진열과 매장 정비를 한다고 한다. 허씨는 “월, 화요일엔 물류가 쏟아지고, 휴무 다음날과 주말엔 고객이 몰려 거의 모든 직원이 투입된다”며 “한꺼번에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는 구조라 오히려 피로가 누적된다”고 말했다.
마트산업노조도 노동자의 휴식권과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해 공휴일 휴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노조 관계자는 “휴일을 평일로 옮기면 모든 경조사와 가족, 친구와의 관계에서 노동자가 배제된다”며 “이는 노동자의 삶을 사회로부터 고립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대형마트와 경쟁관계에 있는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 상인들도 법 개정을 바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제도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이라며 “공휴일 의무휴업 원칙을 되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마트 휴무와 상관없이 불경기가 문제”라는 하소연을 하는 상인들도 있었다.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에서 15년째 채소 장사를 하는 정주행씨(49)는 “오늘은 근처 이마트가 쉬는 수요일인데도 사람이 없다”며 “경기가 안 좋으니 마트가 열든 닫든 시장엔 사람이 없다”고 했다.
마트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큰 관심이 없었다. 직장인 신모씨(49)는 “주말에 장을 못 보면 상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평일에 장을 봐야 하는데, 일요일에도 마트가 여니까 좋긴 하다”고 말했다. 이모씨(48)는 “요즘엔 온라인 배송으로 장을 많이 보다 보니까 직접 마트에 가는 일은 많지 않다”며 “마트 직원분들이 주말에 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정책이 자주 바뀌는 데 대한 피로감도 있었다. 직장인 이명준(64)씨는 “1·3주 쉬는 건지 2·4주 쉬는 건지도 헷갈리는데, 평일에 쉬는지 주말에 쉬는지도 자주 바뀌니 소비자로서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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