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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12·3 불법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법원이 구속 기간 만료를 10일 앞두고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다. 구속 기간 만료 때 피고인이 단순 석방되는 것과 달리, 보석에는 주소 이동 금지, 국외 여행 시 신고, 전자장치 부착 등의 조건을 달 수 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은 검찰 요청 등에 따라 오는 26일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김 전 장관에 대해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2개월이 원칙이고 필요시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해 갱신할 수 있다. 법원은 지난 2월 25일과 4월 22일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을 갱신했다.
이날 재판부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1심의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로 그 기간 내 심리를 마치는 게 어렵다”며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인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 인멸을 방지할 보석 조건을 부가하는 것이 통상 실무례라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해 보석 보증금 1억원, 주거 제한 등 기본 조건을 붙이는 한편 사건 피의자들과 연락하지 못하는 조건을 추가로 부여했다. 김 전 장관이 직접 또는 변호인을 통해 사건 관련 피의자나 참고인, 증인 등과 접촉하고 만나는 것을 비롯해 이들의 대리인이나 친족 등과 만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연락을 주고받는 것도 안 된다. 또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을 것, 법원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을 것 등을 서약하도록 했다.
법원은 “이를 위반하면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고, 피고인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다”고 고지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불법계엄 사태를 주도한 2인자로 꼽힌다. 계엄 관련 고위급 가담자 중 처음으로 지난해 12월 27일 구속 기소됐다. 앞서 보석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번째 청구는 취하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번에도 보석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통상 보석은 당사자가 청구하는 사례가 많지만, 이번의 경우 검찰이 요청해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했다. 김 전 장관은 구속 만기로 풀려나면 아무 제한 없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전에 보석을 허가하면 법원이 일정 조건을 붙이기 때문에 행동에 제약이 따른다. 법원과 검찰 입장에선 재판 진행에 혹시 생길지 모를 돌발변수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충남 서산에 있는 한 육용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 항원이 검출됐다.
15일 서산시에 따르면 전날 고북면에 있는 한 오리 농장에서 출하 전 실시한 정기 검사에서 H5형 AI 항원이 확인됐다.
H5형 AI 항원 확인 이후 해당 농가 출입은 초동방역팀에 의해 차단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해당 항원의 고병원성 여부를 확인 중으로, 결과는 1~3일 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산시는 AI 항원 확인 당일 발생농장으로부터 반경 10㎞ 내 22만여마리에 대한 가축 이동을 제한하고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오리 2만8000여마리에 대한 살처분에 나섰다.
서산시는 전파 가능성이 완전히 차단될 때까지 가금 농가에 대한 긴급 예찰과 방역을 추진하고 가금농장에 소독약품을 공급해 자율적인 방역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광판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방역대에 속한 농가의 출입 및 이동을 자제할 것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홍순광 서산시 부시장은 “관계 기관과 협조해 조류인플루엔자 전파를 확실하게 차단하겠다”며 “지역 가금 농가는 자율적인 농장 소독을, 시민께서는 방역대 이동 자제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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