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민간임대주택 등록제도가 올 6월 부활했다. 2020년 폐지한 지 5년 만이다. 이 제도는 문재인 정부 시절 '물밑에 있는 민간임대 시장을 세금 혜택으로 투명화하겠다'는 취지로 추진했지만 '집주인의 세금만 줄여줬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한 채 폐지했었다. 다시 시작한 민간임대주택 등록제도는 이재명 정부에선 제 기능을 할 수 있을까. 공교롭게도 이 제도의 부활을 결정한 건 부동산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윤석열 정부다.



단기 민간임대주택 등록제도는 2020년 사라졌다가 5년 만에 부활했다.[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