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Q&A ‘교제 살인’ 의대생, 항소심서 징역 30년···1심보다 4년 늘어 > 질문답변

폰테크 Q&A ‘교제 살인’ 의대생, 항소심서 징역 30년···1심보다 4년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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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6-1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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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Q&A 연인이 이별을 통보하자 살해한 20대 의대생이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으면서 형량이 4년 추가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13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씨(26)에게 1심보다 4년이 늘어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문을 읽기에 앞서 “재판부에서 각종 기록을 정말 면밀하게 검토했고, 수차례 치열한 토론을 거친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치밀한 계획하에 이뤄졌고, 수법 또한 매우 잔혹하며 범행 경위 등에서 피해자에 대한 확고한 살의가 분명히 드러났다”며 “범행 후에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취하거나 참회하는 등 인간의 마땅한 도리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 동기는 납득하기 어렵고 달리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다”며 “무자비하게 살해당한 피해자가 생의 마지막 순간에 느꼈을 고통, 공포, 슬픔, 허망함은 가늠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또 “범행 경위, 수단,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을 저질러 법적 평온을 깨뜨릴 개연성이 있다”며 “실형 선고만으로 재범을 예방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5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다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들이 앉은 재판정 안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수많은 기록과 다른 양형 사례 등을 기초로 해서 사건을 검토하고, 토론을 거쳐서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보호관찰 외 위치 추적까지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이날 선고 직후 피해자의 아버지 A씨는 법정에서 벌떡 일어나 “검찰은 항소하십시오!”라고 외치며 양형이 너무 적다고 항의했다. 이후 취재진과 만난 A씨는 “검찰, 재판부 본인의 자식이 죽었어도 징역 30년형으로 만족할 것인지 묻고 싶다”며 “이번 사건에서 사체 손괴에 대해서는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하지도 않았다. 검찰 수사에 협조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도 정작 우리의 말은 무시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씨는 지난해 5월6일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와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채 혼인신고를 했고, 이를 뒤늦게 알게 된 부모가 혼인 무효 소송을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최씨는 범행 2시간 전 흉기를 구입하고, 자주 방문하던 강남구 건물의 옥상으로 불러내 살해했다.
1심 재판부가 지난해 12월 최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하자 최씨와 검찰 모두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고,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최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2일(현지시간) 냉장고·세탁기 등 가전제품에 사용되는 철강 파생 제품에 50%의 고율 관세를 매기기로 하면서 국내 가전업계에도 불똥이 튀었다. 생산 및 유통 전략을 포함한 북미 전략의 재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 상무부는 이날 연방 관보를 통해 50% 관세 부과 대상인 철강 파생 제품 명단에 냉장고와 세탁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오븐 등을 추가하고 오는 23일부터 이들 제품에 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모두 국내 가전업계의 주력 상품들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가전업체들은 세탁기 등 일부 제품을 미국에서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제품은 한국과 멕시코, 베트남 등지에서 생산해 북미로 수출하기에 관세 부과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가전제품은 철강 비중이 높아 관세가 부과되면 제조원가 상승과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실제 LG전자는 지난 1분기 실적 발표 당시 “제조 원가 개선, 판가(판매 가격) 인상 등 전체 로드맵은 이미 준비돼 있다”며 판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관세로 인해 판매 가격이 인상되면 가격 경쟁력은 떨어진다. 시장조사업체 트랙라인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기준 미국 생활 가전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매출 기준 합산 점유율은 42%에 이른다. 두 기업 제품 가격이 오르면 그 뒤를 쫓고 있는 제너럴일렉트릭(GE), 월풀 등 현지 브랜드가 치고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가전업계는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전부터 관세 부과에 대한 다양한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해왔다. 각 지역에 퍼진 공급망을 유연하게 활용해 관세 영향을 최대한 피해가겠다는 것이다.
LG전자는 세탁기, 건조기 물량을 미국 테네시 공장으로 점진적으로 옮겨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통해 물량 기준 미국향 가전 매출의 10% 후반까지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삼성전자 역시 1분기 실적 발표에서 “프리미엄 제품 확대를 추진하고 글로벌 제조 거점을 활용한 일부 물량의 생산지 이전을 고려해 관세 영향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결국 미국 내 생산 비중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따라 유리한 생산지가 시시각각 달라지는 와중에도 미국 내 생산 확대만큼은 일관성 있게 강조하고 있어서다.
그러나 생산 라인 이동에 드는 비용과 미국의 높은 인건비를 고려하면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조주완 LG전자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4월 서울대 특별강연에서 “미국 생산 기지 건립은 마지막 수단”이라며 “우선 생산지 변경이나 가격 인상 등 순차적 시나리오에 따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행복주민센터에서 공무원 등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김주관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월 24일 부산 사상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흉기를 휘둘러 간호직 공무원 B씨와 마을 활동가 C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병을 치료하기 위해 행정복지센터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지각한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두 사람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A씨는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범행동기를 피해자에 돌리고 있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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