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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폰테크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S22의 사용자들이 기기 성능 조작으로 피해를 봤다며 청구한 6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기만적인 광고를 한 것은 맞지만,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김지혜)는 12일 갤럭시S22 사용자 A씨 등 1882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기만적 표시·광고를 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일부 높은 사양의 게임을 실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능에 제한이 없다. 원고들이 낸 증거만으로는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봤다.
이번 소송은 갤럭시S22 시리즈부터 의무 적용된 GOS(게임최적화서비스) 앱 논란으로 불거졌다. GOS는 고성능 연산이 필요한 게임 등을 실행할 때 GPU(그래픽처리장치) 성능을 조절해 화면 해상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기기의 연산 부담을 줄이고 과열을 방지하는 기능이다.
이전 모델들은 유료 앱 설치 등으로 이 기능을 비활성화할 수 있었는데, 삼성전자는 2022년 출시한 S22 시리즈부터 GOS를 삭제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소비자들은 GOS가 기기 성능을 저하하는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같은 해 3월 소송을 냈다.
법원은 3년 만에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거나 그러한 손해가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원인으로 발생했다는 점 등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GOS 개별정책에 대해 소비자에게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는 “일반 소비자 기준으로는 GOS 정책 변화가 모바일 기기 구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아니고, 삼성전자에 고지 의무가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3대 특검법’(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내란 특검으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김건희 특검으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 상병 특검으로 이윤제 교수를 추천했다고 발표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특검 후보 추천 기준으로 “수사 능력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고, 그 못지 않게 큰 조직을 잘 이끌어야 한다”며 “업무를 잘 배분하고 통솔해 성과를 낼 수 있는 분들을 평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값의 주간 상승 폭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확대 재지정 직전 수준을 넘어 9개월 만에 최대를 나타냈다. 특히 토허구역으로 묶이지 않은 강동·성동·마포 등 인접 지역에서 풍선효과가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금리 인하 국면에다 공급 위주 부동산 정책을 펴겠다는 새 정부 기조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이 12일 발표한 6월 둘째주(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26% 올랐다. 이는 지난해 8월 넷째주 이후 40주 만에 최대 상승 폭이다. 지난 3월19일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역으로 토허구역이 확대 재지정되기 직전 들썩였던 3월 셋째주(17일 기준) 상승 폭(0.25%)을 넘어선 것이다.
강남 3구의 상승세는 여전히 가파르다. 송파구는 0.71% 오르며 최근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3월 셋째주(0.79%) 수준에 근접했다. 당시 상승률이 치솟았던 강남구(0.51%), 서초구(0.45%)도 전주 대비 상승 폭을 크게 키우며 오름세를 지속했다.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용산구를 비롯해 ‘풍선효과’가 우려됐던 강동·성동·마포구 등에서도 토허구역 확대 재지정 이전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3월 셋째주와 비교할 때 용산구는 0.34%에서 0.43%, 강동구는 0.28%에서 0.50%, 성동구는 0.37%에서 0.47%, 마포구는 0.29%에서 0.45%로 상승률이 크게 높아졌다.
종로구(0.17%), 성북구(0.13%), 노원구(0.07%), 구로구(0.06%) 등 그동안 상대적으로 가격 오름 폭이 적었던 주변 지역도 상승 폭을 키워 강남 중심의 가격 오름세가 서울 전지역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부동산원은 “재건축 추진 단지 등 선호단지 위주로 매도 희망가격이 상승하는 등 서울 전체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서울 성동구 옥수동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영업하는 한 공인중개사는 “요새 성동구도 오르자 동작구 흑석동 등으로 눈을 돌리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공급 중심의 대책만으로는 집값을 잡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공급은 빠른 시간 내에 성과를 내기 어렵다”며 “분양 물량 부족 등으로 서울의 주택 공급이 더딘 가운데 강남 3구의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성동·마포 등 인접 지역으로 수요가 쏠리고 있다”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7월부터 강화되는 대출 규제 영향으로 이달 상승 거래가 집중된 측면이 있다”면서 “주택 공급 부족, 기준금리 인하 등 단기간 변화가 어려운 환경들도 서울 집값 상승을 지속적으로 자극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비수도권은 세종시를 제외하고 이번주도 0.03% 내리며 하락세를 이어갔다. 5대 광역시는 전주와 마찬가지로 0.0% 하락했고, 8개도도 0.02% 내려 전주(-0.03%)와 비슷한 수준의 하락률을 나타냈다. 세종시는 0.18% 오르며 다시 상승폭을 확대했다.
정부는 이날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한 부동산 시장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하고 “실수요자 보호 원칙 하에 투기·시장교란 행위나 심리 불안으로 인한 가수요 등이 시장 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각 부처의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망라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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