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이혼 윤석열, 경찰 2차 출석 요구에 불응 의견서 제출···“12일까지 기다릴 것” > 질문답변

빠른이혼 윤석열, 경찰 2차 출석 요구에 불응 의견서 제출···“12일까지 기다릴 것”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6-16 09:24

본문

빠른이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1일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의 2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출석 요구일인 오는 12일까지 기다린 뒤 대응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특수단에 이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5일까지 출석 조사를 받으라는 1차 요구에 불응한 데 이어, 이번 2차 출석요구도 거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를 동원해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12·3 불법계엄 나흘 뒤에 군 사령관에게 지급된 비화폰 사용자 정보를 삭제하도록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도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의견서에서 공수처가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이 청구되어 발부된 체포영장은 위법하며, 영장 집행 시도 과정에서 책임자의 승낙이 없이 수색이 이뤄져 불법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의 위법한 체포영장 집행시도에 대응하였다고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범죄 사실이 성립되지 않으며, 사실이 아닌 부분이 피의사실로 공표되고 있고, 전혀 소명되지 않는 상태에서 출석요구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출석을 요구한 12일까지 지켜볼 예정”이라고 했다. 통상적으로 3차 출석 요구까지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도 윤 전 대통령이 3차례의 출석요구를 모두 거부한 뒤 진행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찾아 “상법 개정” 의지를 다시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주가지수 5000 시대를 활짝 열어가자”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과 부당이득 과징금 환수 방침을 밝혔다. 이날 코스피는 3년5개월 만에 2900선을 돌파하며 이재명 정부 출범 후 5거래일 ‘허니문 랠리’를 이어갔다. 이날 이 대통령 행보는 1000만명에 달하는 국내 주식 투자자의 지지를 끌어내 정권 초반 국정동력 기반을 넓히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시장감시위원회 직원들과 간담회를 한 자리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핵심은 증시”라며 “주식 시장을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상법 개정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두고 “비정상적인 것을 고치는 것만 해도 (국내 증시가) 2배 정도는 평가받을 수 있다”며 “상법 개정이 거기에 속한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처리하려는 상법 개정안 골자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것으로, 이 대통령이 내건 ‘코스피 5000 시대’의 핵심 공약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2일 상법 개정안을 두고 “(대통령 취임 후) 2∼3주 안에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엄벌 의지도 밝혔다. 그는 “새 정부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당 이득에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엄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첫날로 삼겠다”며 “최소한 이재명 정부에서는 불법으로 돈을 벌 수 없고, 돈을 벌면 몇 배로 물어내야 한다, 엄청난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배당 활성화를 위해 세제 개편 등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내 증시가) 공산국가인 중국보다 배당 성향이 낮다고 한다”며 “다른 나라는 (국민이) 우량주를 사서 중간 배당을 받아 생활비도 하고, 내수와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나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무조건 배당소득세를 내리는 것이 능사냐, 이건 잘 모르겠다”며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소개했다. 법안은 배당 성향 35% 이상인 상장법인에서 나온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서 떼어내 분리과세하는 것으로 그만큼의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이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이달 들어 6거래일 연속 상승해 2907.04로 마감했다. 2022년 1월14일 이후 3년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모든 인간이 동성애를 택했을 때 인류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며 차별금지법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 문제를 인구 재생산 관점으로 치환하며 차별금지법 반대 논리로 삼은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차별금지법의 “방향은 맞다”고 말했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후보자는 2023년 11월 기독교계 단체 ‘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 주최 행사에서 자신을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진 민주주의자”로 소개하며 “현재 발의된 보편적 차별금지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당시 21대 국회에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과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차별금지법 제정안과 평등법 제정안이 계류돼 있었다.
김 후보자는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금지가 ‘동성애 반대’를 교리로 삼는 기독교계의 종교·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동성애는 모든 인간이 택했을 때 인류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입장이 바뀌면 인정할 수 있다는 보편적 가치와 상대주의 영역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실존적 고민 때문에 동성애를 접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최근 현실을 보면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접하거나 확산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며 “적어도 분위기에 휩쓸리는 성적 시도는 예방돼야 하고, 그런 것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고 비판할 수 있는 종교적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현재 (국회에) 제출된 차별금지법은 보편적 가치의 문제와 종교적 입장에서 비판을 봉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2022년 11월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등이 주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포럼’에서도 “종교적 관점뿐 아니라 성 소수자의 이야기, 그에 대한 비판까지 다 듣는 토론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고 가는 건 어렵다”고 입법에 반대했다.
장혜영 전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종교라는 사적 기준으로 공적 영역과 일상에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는 것이 법안 취지”라고 김 후보자의 과거 발언을 비판했다. 그는 “내란 이후 성소수자 인권 보호는 민주주의의 문제가 됐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 측은 ‘기존 발언과 같은 생각인가’라는 기자 질의에 “기회가 생기면 소상히 대답하겠다”고 밝혔다.
2007년 노무현 정부가 최초 발의한 차별금지법은 17~19대, 21대 국회에서 발의되는 등 20년 가까이 논의가 이어져왔지만 번번이 제정이 무산됐다. 유엔의 인권 관련 기구들은 한국에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권고해 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TV토론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질문에 “방향은 맞지만 너무 복잡한 현안들이 많이 얽혀있다”며 “이걸로 새롭게 논쟁과 갈등이 심화되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들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