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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폰테크 대북 확성기 중단 등 유화책으로 대북정책 기조 명확히…남북관계 복원 의지 드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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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6-16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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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폰테크 이재명 정부가 11일 군사분계선 일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격 중지하면서 대화와 평화에 방점을 둔 대북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 긴장을 완화하고 관계를 복원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발신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도 대남 확성기 방송을 중지해 호응할지 주목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접경지역 모든 전선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대선 과정에서 국민께 약속드린 것을 실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대북·대남 확성기 방송 중지 등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찾겠다고 공약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취임사격인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도 “평화가 경제”라며 “아무리 비싼 평화도 전쟁보다 낫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의 원인이 된 북한의 오물풍선이 지난해 11월 이후 날아오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또 대북 확성기 방송에 맞대응하는 대남 소음 방송으로 인해 접경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상황도 감안했다. 강 대변인은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으로 접경지역 주민의 고통을 덜기 위한 실질적 조치”라며 “최근 북한의 중대한 도발이 없던 상황에서 선제적 조치로 이번 결정을 내렸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출범 일주일 동안 대북 유화 조치를 잇달아 진행하면서 윤석열 정부와는 차별화된 대북정책 기조를 명확히 나타내고 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9일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강력히 요청한다”라며 지난 정부의 입장을 바꿨다. 이 또한 이 대통령의 공약이다. 한반도 긴장 완화를 통해 남북관계 복원에 시동을 걸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강 대변인은 “군사적 대치 상황을 완화하고 상호 신뢰의 물꼬를 트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향후 북한과 미국이 대화를 추진하기 위한 여건 마련에도 기여하겠다는 포석으로도 풀이된다.
정부의 이번 선제 조치에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가 관건이다.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북한 주민이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가 이번 조치로 북한의 대남 방송 명분을 제거한 만큼 북한도 중단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그러면 경색된 남북관계를 개선할 대화 등 접촉의 동력이 마련될 수 있다. 2023년 4월부터 단절된 남북 연락 채널과 지난해 6월 효력이 정지된 남북 9·19 군사합의 복원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군사합의 효력 정지 이후 접경지역 일대에서 각종 훈련이 재개되면서 긴장이 고조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일각에서는 지난 3월과 이달에 각각 서해와 동해에서 표류하다 구조된 북한 주민 7명의 송환 문제에 주목한다. 정부는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이들을 돌려보내겠다는 뜻을 전달했지만 북한은 답변하지 않고 있다. 북한이 응답해 이들을 데려간다면 남북 사이 긍정적인 신호로 여겨질 수 있다.
다만 현재 북한이 대남 방송을 중지하지는 않았다. 북한이 정부의 손짓을 무시하고 대남 방송을 이어간다면, 정부는 ‘대북 저자세’라는 보수층의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정부의 대북정책이 첫 단추부터 꼬일 수 있는 셈이다.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의 ‘중단’이 아닌 ‘중지’라는 표현을 쓴 것은 향후 북한의 행보에 따라 방송을 재개할 수 있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2023년 말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대남 단절 조치를 지속하고 있다. 한국을 상대하기 싫다는 뜻도 노골적으로 내비쳤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입장을 바꿨다는 의혹을 받는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이 ‘채 상병 특검’의 수사대상이 됐다. 감사원도 인권위에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을 낸 김 위원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11일 ‘채 상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수사 대상에 ‘인권위와 군인권보호관’이 포함됐다. 이 법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에서 실종자 수색에 나섰던 해병대원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사건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대통령실, 국방부 등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김 위원은 2023년 8월 9일 채 상병 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수사 외압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일주일 만에 입장을 바꿨다. 이후 군인권센터가 인권위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긴급구제를 신청한 날인 같은 해 8월 14일, 김 위원이 이 전 장관과 통화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 전 장관과의 통화가 그의 입장 변화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감사원은 김 위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인권위가 김 위원 주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 안건을 통과시키자, 국회가 지난 14일 ‘김용원 상임위원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헌정 부정, 내란선전 행위와 관련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통과시킨 것에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달 12일 감사에 착수해 김 위원에 관한 조사 자료 일체를 인권위 사무처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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