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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최근 공정위가 해당 규제가 잘못됐다며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업계 내부에서 환영과 우려가 뒤섞이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경남 양산에서 개인 택시를 하고 있는 방석윤 씨.
지난해 '카카오T블루'에 가입하자, 지역 개인택시 조합에서 운영하는 '양산콜'에서 제명을 당했습니다.
지역콜 서비스의 붕괴와 과도한 경쟁을 막기 위한 개인택시조합의 유양디앤유 내부 규정 때문이었습니다.
{장태영/개인택시조합 양산지부장/카카오 대기업에 막대한 수수료를 주면서도 지역내에 한정돼 있는 콜을 우리 종사자들 간에 뺏어 먹기라 해야 됩니까?}
이런 이유로 제명된 양산지역 개인택시 기사들만 150여명
이들은 지난해 7월 사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개인택시조합을 공정위에 제소 상호신용금고 했는데 최근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역택시조합이 개별 사업자의 영역을 제한할 수는 없다며 대기업 가맹 기사들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방석윤/대기업 가맹택시 기사/택시 사업자들의 사업 영역은 콜입니다 콜. 그래서 저희들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카카오 콜도 가입을 했는데 (불공정 규제가 맞습니다.)"}
은행별아파트담보대출금리비교 조합 측은 이대로면 장기적으로 지역콜 운영이 중단될 가능성이 커,교통약자들의 피해가 커질 것을 우려합니다.
사용자 대부분이 앱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인만큼 서비스중단은 고스란히 이들의 피해로 이어질수밖에 없습니다.
대기업의 공격적인 마케팅에 노령층이 많이 찾는 지역콜의 중단은 이미 타시도에서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식 .
때문에 복지차원에서라도 지역콜의 생존을 위한 지원과 인센티브 정책이 지자체차원에서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영상취재 안명환영상편집 김범준
최한솔 기자(choi@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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