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핵심 기술 중국에 넘긴 협력사 부사장 실형 확정 > 질문답변

SK하이닉스 핵심 기술 중국에 넘긴 협력사 부사장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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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6-16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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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 회사에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협력사 부사장 A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산업기술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장비업체 B사 부사장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연구소장 등 다른 직원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1년6개월의 실형, 다른 직원 한 명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B사에는 벌금 10억원이 확정됐다.이들은 2018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SK하이닉스와 협력하며 알게 된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인 HKMG과 세정 장비 등 핵심 기술을 중국의 반도체 경쟁업체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HKMG는 D램 반도체의 속도를 높이면서도 소모 전력을 줄일 수 있는 신기술로 꼽힌다. 삼성전자 반도체 장비업체 세메스의 전직 직원 등에게도 첨단...
강원 강릉시는 정주 인구를 늘리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초·중·고 입학준비금’과 ‘전입 축하금’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올해 지원 규모는 ‘초·중·고 입학준비금’ 12억4800만 원, ‘전입 축하금’ 4억8000만 원 등 모두 17억2800만 원이다.‘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은 4600여 명이다.강릉시에 주민등록을 둔 초등학교 입학생에게 1인당 20만 원, 중·고등학교 입학생에게 30만 원의 ‘입학준비금’을 지역 화폐(강릉페이)로 지원할 예정이다.강릉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경우 입학하는 학교 소재지의 관내·외 여부를 불문하고 지원받을 수 있다.타 시·군·구 또는 해외에서 강릉시로 전입한 1학년 재학생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올해 상반기 입학생과 전입자도 소급해 지급한다.또 강릉시는 전입 직전 6개월 이상 타 지자체에 거주한 이력이 있는 전입 가구를 대상으로 단독 세대의 경우 1만 원, 2인 이상 세대는 3만 원의 ...
윤 정부 때 시행령 고쳐 만들어부실 검증 속출, 작년 해체 수순대통령실 “정상화”…원상 복구민정수석실·경찰에 업무 이관이재명 정부가 10일 전임 윤석열 정부가 신설해 인사검증 업무를 맡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했다.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은 예전처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과 경찰 등이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인사검증 업무의 “정상화” 작업이라고 밝혔다.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새 정부 두 번째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과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이 의결됐다. 두 시행령 개정안은 각각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 인력 전원(20명)을 감축하고, 인사혁신처장이 공직후보자 인사 정보 수집·관리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대상에서 법무부 장관을 제외하는 안을 담고 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과거 인사 업무는 법무부 직무가 아니었지만 이전 정부는 시행령 개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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