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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파면 촉구’ 현수막 내건 박정현 부여군수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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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6-16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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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파면 촉구’ 현수막을 내건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가 검찰에 넘겨졌다.부여경찰서는 옥외광고물법과 공유재산법 위반 혐의로 박 군수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박 군수는 지난 3월7일 부여군 여성문화회관에 ‘헌정유린 국헌문란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문구와 함께 본인의 이름을 넣은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이에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는 박 군수를 옥외광고물법과 공유재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현수막 게시 이후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박 군수는 옥외광고물법 위반 소지를 검토한 뒤 사비로 게시한 현수막을 하루 만에 자진 철거했다.부여경찰서 관계자는 “누구든지 관공서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해선 안되며, 법률과 절차에 따르지 않고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할 수 없음에도 박 군수는 부여군 여성문화회관에 현수막을 설치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각종 의혹을 수사할 ‘3대 특별검사법’을 공포하면서 특검 후보 추천권을 가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특별검사 물색에 나섰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좌천된 검찰 고위직 출신 법조인 등이 우선으로 거론된다.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지도부와 각 의원실이 이미 법조계 인사들에게 특검 후보자 추천 동의 여부를 묻거나 적합한 인사를 추천받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가로막히긴 했지만 앞서 같은 내용의 특검법안이 여러 차례 국회를 통과했던 터라 후보군은 어느 정도 축적된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 조국혁신당에선 각 특검이 역대 최대 규모의 수사팀을 이끌고 성과를 내려면 “수사 능력이 검증된 사람이 필요하다”는 기류가 강하다. 특히 내란 특검은 상징성을 감안해 비검찰 출신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수사 능력을 우선시하면서 검찰 출신을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문재인 정부 시절 검사장...
이재명 정부 출범 일주일여 만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론이 수면 위로 부상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서 경계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초기부터 정치적 부담이 큰 사면을 단행할 가능성은 낮지만, 각종 입법 과정에서 혁신당과 공조해야 하는 만큼 직접적 언급은 자제하는 모습이다.조 전 대표 사면론은 혁신당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등 지도부는 지난 11일 국회를 찾은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정치검찰 피해자에 대한 사면·복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혁신당 지지자들은 제헌절 특별사면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을 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임명식’이 열리는 제헌절에 생계형 범죄자와 정치검찰 피해자에 대한 사면·복권을 발표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북송금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8개월의 확정판결을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도 페이스북에서 “검찰 독재정권의 탄압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제자리를 찾아줘야 한다”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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