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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청소년 흡연 막으려면 전자담배도 연초처럼 규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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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6-15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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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가 청소년의 전자담배 접근을 막기 위해서는 전자담배를 연초 담배와 같이 규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 11일 발간된 ‘청소년의 전자담배 접근 예방을 위한 주요 과제’ 보고서에는 이 같은 의견이 담겼다.현재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담배사업법의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만을 대상으로 한다. 합성 니코틴을 사용하는 액상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담뱃세와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온라인 판매 제한 등의 규제도 받지 않는다.보고서는 담배의 정의를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해 온라인 거래를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간 담배 정의를 확대해 합성니코틴을 규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은 여러 차례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세 차례 논의됐으나 계류 중이다.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자동판매기 규제를 적용해 무인 전자담배 매장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면서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향후 1~2주 안에 세계 각국에 일방적인 관세율을 통보하는 서한을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블룸버그 등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의 대표적 문화·예술 공연장인 케네디센터를 찾은 자리에서 다음 달 8일로 제시된 무역협상 기한을 연장할 용의가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 하지만 우리가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했으나, 같은 달 9일 이를 90일간 유예하겠다고 밝힌 후 각국과 개별 협상을 진행해오고 있다.이날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미국 정부는 성실하게 무역협상을 하는 국가에 대해선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그 가능성을 크게 염두에 두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이 자리에서 영국과 중국에 이어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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