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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5-06-15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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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ħ��/��/�ູ�Ѱ� Ȳ�ο�/�ູ�Ѱ�/��ħ��/��ۿ��Ʈ/ 지난 1월19일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법원 건물을 파손한 조모씨(30)에 대해 법원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지금까지 나온 ‘서부지법 사태’ 관련 판결 형량 중 가장 무겁다.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허준서 부장판사는 12일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부집행방해,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조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허 부장판사는 조씨가 지난해 1월19일 다수의 시위 참가자와 함께 서부지법에 난입해 “적극적으로 유형력을 사용했다”고 판단하면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증거를 종합하면 조씨는 법원 바깥에서 벽돌을 들고 던져 외벽 패널을 깨트리고, 소화기로 법원 1층 당직실 유리창을 내리쳐 파손했다. 법원 1층 창문의 방충망을 뜯기도 했다.다만 조씨가 범행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감형 요인으로 고려했다.허 부장판사는 “법원의 재판도 자유롭고 합리적인 비판의 대상...
경향신문 독자위원회가 지난 4일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 회의실에서 2025년 6월 정기회의를 열었다. 정연우 위원장(세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정은숙(도서출판 마음산책 대표), 김소리(법률사무소 물결 변호사), 오용석(녹색전환연구소 기후시민팀 팀장), 김예희(다인세무회계 회계사) 위원이 참석했다. 최정묵(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 소장), 김용(한국교원대 종합교육연구원장) 위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전달했다. 경향신문에서는 박병률 탐사기획에디터 겸 경제에디터가 내부위원으로 참석했다.6·3 대선 유세 기간이었던 5월은 선거 유세와 대선 공약 및 후보자 검증 등에 관한 콘텐츠가 많았다. 회의에서 독자위원들은 경향신문의 온·오프라인 콘텐츠가 숙의 민주주의가 잘 이뤄지도록 유권자들의 판단과 선택에 도움을 줬는지, 12·3 불법계엄과 대통령 파면으로 인해 치러지는 대선의 의미와 시대적 요구를 잘 반영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대선이 독자위원회 전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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