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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6-1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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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자동매매 이재명 정부가 10일 전임 윤석열 정부가 신설해 인사 검증 업무를 맡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했다.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은 예전처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과 경찰 등이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인사 검증 업무의 “정상화” 작업이라고 밝혔다.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새 정부 두 번째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과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이 의결됐다. 두 시행령 개정안은 각각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 인력 전원(20명)을 감축하고, 인사혁신처장이 공직후보자 인사정보 수집·관리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대상에서 법무부장관을 제외하는 안을 담고 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과거 인사 업무는 법무부 직무가 아니었지만 이전 정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법무부에 해당 권한을 부여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를 정상화하기 위한 작업”이라...
5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진 SPC삼립 시화 제빵공장에 대해 경찰이 네번째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경기 시흥경찰서는 13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이 SPC삼립 시화공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법원은 경찰이 사고 수사를 위해 공장 등을 대상으로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그동안 3차례 기각한 바 있다.경찰은 법원이 지난 5일 세 번째 영장을 기각하자, 보완작업을 거쳐 이날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했다.앞서 지난달 19일 오전 3시쯤 경기 SPC삼립 시흥 제빵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냉각 컨테이너 벨트에서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하다가 기계에 끼여 숨졌다.경찰은 지난달 27일 합동으로 현장 감식을 하고, 공장 관계자 등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법원이 SPC삼립 시화공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내란·김건희·채 상병 사건’을 수사할 ‘3대 특별검사’는 임명된 지 하루 만인 13일 수사팀 공식 출범을 위한 20일간의 준비기간에 들어갔다. 각 특검은 이 기간 안에 총 577명에 달하는 대규모 수사팀을 꾸리고, 수사팀이 일할 대규모 사무실을 마련해야 한다.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법에는 공통적으로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검보 임명 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고 적혀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조은석·‘김건희’ 민중기·‘채 상병’ 이명현 특검을 임명한 지난 12일부터 계산하면, 최장 다음달 1일까지를 준비기간으로 쓸 수 있는 셈이다. 특검은 준비기간 다음날부터 최장 150일간(채 상병 특검은 120일간) 공식적으로 활동한다.수사팀 구성에서 우선 풀어야 할 과제는 특검팀의 중추로서 수사 실무를 지휘할 특검보와 수사 실무를 담당할 파견검사를 찾는 일이다. 역대 특검은 주로 자신과 근무연이 있거나 주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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