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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딥테크·핀테크 등 혁신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벤처 투자 확대 기조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여전히 7년 전 기준으로 벤처기업 자격에서 배제되며 역차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벤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가상자산사업자(VASP) 3곳에 대해 인증 취소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들은 모두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사이 신규 VASP 신고를 완료한 업체들이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는 각 기업의 소명을 받은 뒤 최종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 대부업자들은 정이다.
다만 업계는 “소명은 사실상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은 2018년 10월 개정 이후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의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으로 명시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모든 가상자산사업자는 벤처 인증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얘기다. 앞서 인피닛 농협 담보대출 블록 등 국내 블록체인 기업은 VASP 신고 수리가 됐다는 이유로 벤처인증을 취소당했다.
문제는 가상자산이 제도권 편입을 앞둔 현시점에도 '가상자산 = 사행성' 인식이 팽배했던 7년 전 기준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새 정부가 연간 40조원 규모의 벤처 투자 시장 확대를 예고하며 딥테크·핀테크 등 혁신 유니콘 기업을 집중 육 월세 보증금 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모호한 기준과 예외 규정은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한 스타트업 대표는 “초기 투자를 유치하려는 단계에서 벤처 인증 취소는 기업의 신뢰도와 성장 가능성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이 제도권에 편입되고 법인 시장이 확대되는 네이버할인계산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상자산사업자 전반을 사행성 업종으로 간주하는 인식은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가상자산사업자 범위는 단순 거래소를 넘어 지갑 서비스, 수탁, 중개 플랫폼 등 기술 중심으로 확장되고 있다. 투자 인프라나 기업용 서비스 등을 개발하는 기술 기반 기업조차 업종 코드 하나로 벤처 자격 제한대출그룹 을 박탈당하고 있는 셈이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처로 꼽히는 신용보증기금 역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신보 관계자는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보증 취급 유의업종으로 분류돼 일반 업종보다 엄격한 심사를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유민 기자 new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