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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출산장려금을 100만원 더 늘리면 합계출산율이 최대 0.0089명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지자체 간 현금지원 경쟁이 과열되면 정책 효과는 반감될 수 있는 만큼, 중앙정부 차원의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하세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인구정책평가센터장은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조세재정연구원의 ‘2025 인구정책 심포지엄’에서 “지자체가 출산장려금을 100만원 늘릴 때마다 합계출산율은 0.0072~0.0089명씩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다만 시뮬레이션상 장려금이 4600만원을 넘어가면 효과는 급격히 둔화한다고 했다. 현금지원을 계속 늘린다고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지자체 간 경쟁이 심해지면 정책 효과는 더 떨어질 수 있다. 하 센터장은 “한 지자체가 현금 지원을 늘리면 주변 다른 지자체 현금 지원도 비례적으로 증가했다”며 “현금성 지원 경쟁 심화는 투입 대비 효과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했다....
“기술 낙관주의자들이 특정 기술에 긍정적인 이유를 자세히 보면 대부분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팔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메러디스 브루사드 뉴욕대(NYU) 아서 L. 카터 저널리즘 연구소 교수가 최근 ‘인공지능(AI) 열풍’에 대해 내놓은 비판적 평가다.브루사드 교수는 컴퓨터 과학자에서 저널리스트로 직업을 바꾼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다. 그는 과학기술 변화가 현실의 불평등을 재현·심화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알고리즘이 학습하는 데이터 자체가 기존 사회의 편향성을 지닐 수 있기 때문이다.‘데이터 편향’을 극복하려면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기술이 인간보다 낫다는 맹신이 이를 가로막는다는 게 브루사드 교수의 문제의식이다. 그가 2018년 출간한 저서 <페미니즘 인공지능(원제 Artificial Unintelligence)>에서 ‘기술 지상주의(Technochauvinism)’라는 개념을 사용한 이유다.그는 교육을 포함한 모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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