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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9일 이 대통령 재판을 무기한 연기하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적용했다. 기일이 가장 빨랐던 재판이 연기되면서 관심사는 이 대통령의 다른 사건 재판부도 이 조항을 적용할 것인가로 넘어갔다. 이 대통령은 이 사건을 포함해 총 5개 사건의 재판을 받고 있었다. 법조계에선 유죄 판결 가능성이 높았던 파기환송심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나머지 재판도 잇따라 멈출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이날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연기하면서 헌법 84조를 근거로 들었다.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새로운 사건의 기소’ 외에 ‘진행 중인 형사재판’도 포함된다고 해석한 것이다. 사법부가 실제 사건에서 이 헌법 조항을 해석해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재판부 결정에 따라 이 사건은 이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30년 6월3일까지...
전남 장성군에 1년 365일 24시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이 운영된다.장성군은 “장성읍 공립사임당예랑어린이집이 전남도가 추진하는 ‘24시 돌봄어린이집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사업비 1억5000만원 중 절반을 지원받게 됐다.‘24시 돌봄어린이집’은 긴급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생후 6개월부터 7세 이하 영유아에게 24시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평일은 오전 7시30분부터 자정까지, 공휴일이나 주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돌봄 요청이 있을 시 새벽시간대에도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집에서 돌보는 아이도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주야간 모두 이용할 수 있다.이용료는 시간당 1000원이다. 월 최대 60시간까지 이용이 가능하다.돌봄어린이집은 오는 7월부터 사전 예약제로 운영한다.장성군은 24시간 돌봄어린이집 외에도 국가철도공단 공모사업에 선정돼 백양사역 키즈레일 어린이집과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건립을 각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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