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스라엘 공군, 이란 공습···핵프로그램, 군사 시설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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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국가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펼치다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소속 기관이 의무적으로 보호·지원해야 한다.인사혁신처는 10일 이런 내용의 ‘적극행정 운영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법적 책임에 대한 우려로 위축되지 않도록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기존에도 감사 면책, 징계 면제 등의 행정적 보호 장치가 있으나, 민·형사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기관의 적극적인 보호·지원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었다.예컨대 형사 소송에서 기소 후 소송비용으로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기존 공무원 책임보험과 달리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지원의 경우 관련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었다.개정안에 따르면 8월부터 공무원이 기소가 되더라도 무죄 판결을 받으면 수사나 형사 소송에서 발생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개정안은 또 정부 부처가 관련 지원 지침을 마련하고, 수사·소송 등을 관리·지원할 수 있...
인도 서부 아마다바드 공항 인근에서 발생한 에어인디아 비행기 추락 사고로 260명 이상이 숨지고 한 명이 생존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13일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 서부 구자라트주 아마다바드 경찰은 에어인디아 AI171편 비행기 추락 사고로 26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밝혔다.에어인디아는 전날 엑스를 통해 탑승한 승객과 승무원이 총 242명이며, 이 가운데 169명은 인도 국적, 53명은 영국 국적, 1명은 캐나다 국적, 7명은 포르투갈 국적이라고 밝혔다.여객기 탑승자 중 유일한 생존자는 영국인 1명으로 알려졌다. 생존자인 비슈와시 쿠마르 라메시는 사고 직후 비행기에서 튕겨 나와 생존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라메시는 “이륙 30초 후 큰 소리가 나더니 비행기가 추락했다”며 “일어나보니 주변에 시신과 비행기 파편들이 널려있었다”고 가디언에 전했다.여객기가 국립 B.J 의대 기숙사로 추락하면서 지상에서도 희생자가 발생했다. 가디언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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