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전단 살포 중단 조치 강화…항공안전법 등 적극 적용할 듯 > 질문답변

정부, 대북전단 살포 중단 조치 강화…항공안전법 등 적극 적용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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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48회 작성일 25-06-13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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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향후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조치를 적극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한 윤석열 정부의 입장을 뒤집고 중단을 요청하면서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도 추진할 가능성이 거론된다.통일부 당국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전날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측에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통일부가 전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힌 이후 전화로도 재차 중단을 촉구한 것이다. 이 당국자는 다른 단체들에도 중단을 요청했는지를 두고 “필요하면 계속 소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향후 대북전단 살포 준비 동향이 포착되면 사전 접촉 등을 통해 제지할 것으로 예상된다.아울러 현행법을 적용해 살포를 규제하는 데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항공안전법에 따라 2㎏이 넘는 대북전단을 띄우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재난안전법에 근거해 지방자치단체가 위험구역을 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중단된 남북 대화 채널부터 빠르게 복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포구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6·15 남북 정상회담 25주년 기념식에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고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는 위기관리 체계를 하루빨리 복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6·15 남북공동선언은 반세기 동안 지속된 대립과 반목을 끝내고 화해와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의 획기적 대전환을 이끌어냈다”며 “남북 정상이 만나 한반도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다짐한 25년 전의 약속은 단절과 긴장, 불신이 깊어진 오늘,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역사의 교훈”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난 3년간 한반도의 시계는 6·15 이전의 냉랭했던 과거로 급격히 퇴행했다. 남북관계는 단절되었고, 냉전 시대를 방불케 할 만큼 접경 지역의 긴장은 고조됐다”며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것은 새 정부의 중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자신이 장관에 취임한 직후 국군 정보사령부 내 여러 갈등으로 보직 해임 위기에 있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현 보직을 유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국방부 직원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이날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재판부로부터 여러 번 제지를 받고도 검찰의 신문이 “엉터리”라고 반발해 법정에서 고성이 오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2·3 불법계엄을 사전 기획하고 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 점거 및 선관위 직원 체포 등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육군 대령 사건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선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과 오영대 국방부 인사기획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검찰 측 신문에서 오 기획관은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해임되기 1~2주 전쯤 ‘문 전 사령관에 대해 보직해임 등 인사조치를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오 기획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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