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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사이트 모음집 전국 판사들의 대표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 임시회의가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다시 열린다.9일 법관회의는 언론 공지를 통해 “2025년 제2회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의 속행기일이 30일 오전 10시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10시에서 12시까지 열릴 예정이지만, 회의 경과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법관회의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임시회의에서 상정된 안건과 당일 현장에서 발의되는 안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번에는 전면 원격회의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했다.앞서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이례적인 속도전과 파기환송 결정 이후 판사들 사이에서 법관회의 요구가 불거졌다. 이에 지난달 26일 1차 임시회의가 열려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에 관해 법관회의 명의로 입장을 표명할지를 놓고 논의했다. 하지만 아무런 의견도 의결되지 않았고, 별도의 입장 채택 없이 대선 이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관계 부처에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차 비상경제점검TF(태스크포스)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오후 브리핑에서 밝혔다.이 대통령은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의 지원을 우선하라”며 “추경의 핵심 사업을 잘 발굴하고 추경 추진 시 확실하게 효과가 나올 수 있게 검토하고 협업해나가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또 이날부터 시작되는 이태원 참사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신청 접수를 두고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 활동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유가족과 피해자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게 아낌없이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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