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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사이트 리박스쿨이 협력단체로 꼽은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가 교육청의 보조금을 받아 자신들이 출간한 책을 구매하고 북콘서트를 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책은 이승만·박정희의 공을 부각시키고 장기 독재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은 축소하는 등 곳곳에서 뉴라이트 인식을 담고 있다.8일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부산시교육청은 지난해 대한교조에 교직단체 지원 명목으로 총 2400만원 상당의 지방보조금을 지원했다. 대한교조는 이중 1600만원을 ‘사계절 공부하고 나눠주기 아카데미’ 사업에, 800만원은 ‘엑스포 자유 시민교육’ 사업에 썼다.대한교조는 엑스포 자유 시민교육 사업 중 ‘자유시민 교육에 적합한 도서 선정 및 보급’을 위해 368만원을 사용했는데, 지난해 9월 대한교조가 자체적으로 출간한 책 <대한민국 사회 교과서>를 선정했다. 대한교조는 지난해 9월28일 열린 북콘서트를 앞두고 이 책 100권을 구입한 영수증을 정산보고서에 첨부...
입법조사처가 청소년의 전자담배 접근을 막기 위해서는 전자담배를 연초 담배와 같이 규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 11일 발간된 ‘청소년의 전자담배 접근 예방을 위한 주요 과제’ 보고서에는 이 같은 의견이 담겼다.현재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담배사업법의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만을 대상으로 한다. 합성 니코틴을 사용하는 액상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담뱃세와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온라인 판매 제한 등의 규제도 받지 않는다.보고서는 담배의 정의를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해 온라인 거래를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간 담배 정의를 확대해 합성니코틴을 규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은 여러 차례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세 차례 논의됐으나 계류 중이다.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자동판매기 규제를 적용해 무인 전자담배 매장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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