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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마사지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어떤 분들은 제가 내각제를 추진한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내각제 얘기를 한 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 자리를 빌려 얘기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우리 국민이 내각제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 중임제를 이야기한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헌법 개정 방안과 관련해 “국회 권한을 강화하고, 5·18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비상계엄 하는 데 정말로 문제 됐던 게 국회 승인을 받게 해야 하는데 승인권 없는 게 문제였다”며 “그런 것들을 포함시키면 좋겠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정부가 시작하는 단계”라며 개헌 논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우 의장은 “저도 (대통령직)인수위 없이 시작하는 정부가 얼마나 어려운지 너무나 잘 안다. 제가 문재인 정부 첫해 (여당) 원내대표를 했다”며 “정부를 구성하고 국정 운영의 안정을 찾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발생...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10일 ‘헌법 84조’를 들어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재판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지난 9일 재판 날짜를 미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담당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 대통령의 남은 재판들도 모두 연기돼 5년 임기 동안에는 ‘사법리스크’가 사라질 가능성이 커졌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이 대통령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등 배임 혐의 재판 날짜를 헌법 84조에 따라 ‘추정’(추후지정)하기로 했다. 추정이란 기일을 바꿔 연기하면서 다음 재판 날짜를 정하지는 않는 경우를 말한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밝힌 만큼 이 대통령의 재판은 임기를 마친 뒤에 다시 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앞서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도 전날 ‘헌법 84조’를 근거로 들며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민자 단속·추방을 강화하면서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란 등 중동·아프리카 12개국 국민의 미국 여행을 금지하는 조치가 9일(현지시간)부터 발효된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이란과 예멘,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차드, 콩고공화국, 적도기니, 에리트레아, 아이티,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등 12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이와 함께 베네수엘라, 부룬디, 쿠바, 라오스, 시에라리온, 토고, 투르크메니스탄 등 7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은 부분적으로 제한된다.이날부터 발효되는 입국 금지 조치는 신규 비자 발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미 국무부는 입국 금지 대상 국가 국민이라도 기존에 미국 비자를 발급받았다면 입국이 허용된다고 밝혔다.다만 아프가니스탄 전쟁 중 미국 정부를 도운 사람들을 위한 특별 이민 비자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아프가니스탄인, 그린카드 소지자, 이중 국적자, 월드컵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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