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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가짜 이혼’으로 재산을 분할해 숨기거나 고가 주택에 거주하면서도 위장전입 등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등 고액 상습 체납자 710명을 추려 집중적으로 세금 추징에 나선다. 올해 3년 연속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가운데 체납세금 징수를 통한 조세 형평성 제고에 나선 것이다. 탈세를 바로잡는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관심사이기도 하다.국세청은 10일 고액상습체납자 710명을 올해 재산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만 1조원이 넘는다. 1명당 평균 약 14억원씩 세금을 체납한 셈이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중 재산 은닉 혐의가 있는 사람들을 추려 매년 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해왔다.유형별로 보면 ‘가짜 이혼’으로 재산을 분할해 숨기거나, 회사 배당을 부풀리는 등 변칙적 수법으로 강제징수를 피한 체납자 224명이 조사에 올랐다. 차명계좌에 돈을 두거나,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하는 식으로 재산을 숨긴 체납자 124명도 조사받는다. 해외에서 도박하...
초여름 더위를 보인 9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서호공원에서 꿀벌이 활짝 핀 금계국 위를 날고 있다.
내년부터 플라스틱 완구류를 제조·수입하는 사업자는 폐제품 일정량을 수거해 재활용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환경부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품목에 ‘완구류’를 추가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EPR은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에게 출고된 제품 일부를 회수해 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현재 종이팩, 유리병 등 포장재 4종과 냉장고, 세탁기 등 전기·전자제품 50종 등 제품 생산자에게 폐기물의 회수·재활용 의무를 지우고 있다. 내년부터는 의류건조기와 보조배터리, 휴대용 선풍기 등 모든 전기·전자 제품으로 의무가 확대된다.EPR 대상으로 지정되면 제품의 제조 단계뿐만 아니라 사용 이후 단계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재활용 하는데 까지 생산자의 책임이 확대된다.개정안이 시행되면 완구류 생산자는 재활용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한 공제조합에 재활용분담금을 납부하는 등 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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