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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국방부 장관 명령에 대한 항명’ 혐의를 추가한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해병대사령관의 지시를 어긴 것이 장관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도 볼 수 있다는 논리다. 박 대령 측은 “군 지휘 체계를 무시하는 논리”라고 반박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군검찰은 박 대령 항소심 사건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형사4-1부(재판장 지영난)에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지난달 30일 제출했다. 변경한 공소사실에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항명 혐의가 추가됐다.앞서 박 대령은 2023년 7월30일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를 이 전 장관에게 보고하며 경찰 이첩을 승인받았다. 이틀 뒤 이 전 장관은 대통령실 전화를 받은 직후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중장)에게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령은 같은 해 8월2일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넘겼다.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규모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공군기지 공습에 대한 보복이자, 종전 협상이 본격화하기 전 우크라이나 영토를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러시아가 ‘여름 대공세’를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로이터통신은 10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와 남부 항구 도시 오데사에 대규모 무인기(드론)·미사일 공습을 가했다고 보도했다.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러시아군이 이란제 자폭 드론(샤헤드)을 포함한 드론 315대와 미사일 7기를 발사했다며 이번 공격이 개전 이래 최대 규모 공격 중 하나라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미사일·샤헤드 공격은 러시아를 평화로 이끌려는 전 세계 국가들의 노력보다 더 강력하다”며 미국과 유럽에 이번 공격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오데사의 응급의료시설과 산부인과 병동이 드론 공격을 당...
“김용균 특조위의 권고를 100% 수용하겠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무총리였던 이낙연이 김용균 사망사고 특별조사위원을 위촉하는 자리에서 한 말이다. 당시 조사위원 모두 국무총리의 말을 듣고 놀랐다. 이 정부가 ‘김용균 사망사고를 제대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구나’ 했다. ‘김용균 특조위’는 이례적일 만큼 정부의 지지를 받으며 출발했다. 2019년 9월 특조위는 발전소 위험의 외주화를 폐지하고 평등한 안전을 강화할 22개 권고안을 제시하고 특조위가 참여하는 이행점검기구를 권고했다.그러나 보고서 제출 후 정부 태도가 바뀌었다. ‘이행은 정부의 몫이다’라며, 이행점검에 특조위원 참여를 배제했다. 김용균 특조위가 조사 내내 우려한 것은 보고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정부 캐비닛 안에 잠자는 것이었다. 우려가 현실이 됐다. 22개 권고안은 모두 각 정부부처가 이해한 대로, 입맛대로 바뀌었다. 권고안은 시작도 전에 누더기가 됐다.그러는 사이 발전소의 사망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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