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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이재명 정부에 제안할 올해 핵심 인권 과제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노란봉투법’ 제정안이 제외될 위기에 처했다. 유엔이 2009년부터 반복적으로 권고해 온 두 법의 제정안을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추천 위원이 주도해 반대의견이 모이면서 포함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인권 의제를 선도해야 할 인권위가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국제사회의 오랜 권고까지 외면한다는 비판이 나온다.인권위는 지난 9일 올해 제12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새 정부 인권 과제 의결의 건’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한별 인권위원(윤석열 대통령 추천)과 한석훈 위원(국민의힘 추천), 김용직·강정혜 위원(조희대 대법원장 추천)이 ‘노란봉투법’의 요지인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방안 검토”를 제외하자고 주장하면서 갈등을 빚었다. 이 위원은 “‘차별금지법 제정 공론화 추진’에서 ‘법 제정’을 빼자”고도 주장했다.한국은 1990년 7월 유엔...
“활력 넘친다” “정보력 최강” 칭찬 주고받으며 ‘화기애애’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3선 김병기 의원과 4선 서영교 의원(기호순)이 10일 합동토론회에서 각각 자신이 이재명 정부 성공을 도울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새로 선출될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와 합을 맞춰 거대 여당을 이끌게 된다. 친이재명(친명)계끼리 맞붙은 선거에서 두 후보는 “활력이 넘친다” “정보 최강 병기”라고 서로를 추켜세웠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출 합동토론회에서 “26년 가까이 국가정보원에서 근무하며 인사 조직은 물론 정보 전반에 대한 종합 판단 능력을 갖췄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 의원은 “(차기 원내대표는) 최고의 당정관계를 구축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차질 없이 구현해야 한다. 야당과의 비공식적인 물밑 대화도 능수능란하게 처리해야 하고, 강단 있는 추진력도 겸비해야 한다”고 밝혔다.서 의원은 “저는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
검찰청 해체…권한 축소 방점“검찰 영장청구권 독점 폐지” 이 대통령, 개헌까지 시사 공수처는 입지 대폭 강화 전망 사건 처리 지연이 선결 과제 검찰 안팎 공감 얻기도 필요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전 진행된 자신의 재판에서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남용했다고 여러 차례 지적했다. 2023년 10월 대장동 사건 첫 재판에서 “제가 살아 있는 한 (검찰) 수사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재명 정부에서 검찰 수사권 축소에 방점을 둔 검찰개혁에 힘이 실릴 거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수사·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와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를 내세웠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한 문재인 정부 때의 수사권 조정을 이어받아 ‘검찰개혁 완성’을 약속했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1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기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등 수사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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