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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광주 서구가 실제 영업 중인 관내 모든 소상공인 가게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가입시키는데 성공했다. 정부가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이 특정 지자체 전 지역에서 실사용이 가능해진 건 처음이다.서구는 11일 “소상공인이 운영 중인 관내 1만1556곳의 가게에 대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입절차가 순차적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서구에는 현재 1만2000곳 가량의 가게가 등록돼있다. 이 중 영업을 중단하거나 휴업 중인 가게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모든 가게들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되는 셈이다.골목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발행되는 상품권류로는 온누리상품권(정부 발행)과 지역화폐(지자체 발행)가 있다. 구매 시 액면금액의 할인율은 지역화폐가 5∼10%이고, 온누리상품권은 종이형이 5%, 디지털형이 10%다. 지난해 발행액은 지역화폐가 20조9000억원, 온누리상품권이 5조원 이었다.온누리상품권의 경우 지역화폐와 동일한 최대 할인율을 제공하지만...
이재명 정부가 향후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조치를 적극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한 윤석열 정부의 입장을 뒤집고 중단을 요청하면서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도 추진할 가능성이 거론된다.통일부 당국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전날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측에 유선으로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통일부가 전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힌 이후에 전화로도 재차 중단을 촉구한 것이다. 이 당국자는 다른 단체들에도 중단을 요청했는지를 두고는 “필요하면 계속 소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향후 대북전단 살포 준비 동향이 포착되면 사전 접촉 등을 통해 제지할 것으로 예상된다.아울러 현행법을 적용해 살포를 규제하는데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항공안전법에 따라 2kg이 넘는 대북전단을 띄우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재난안전법에 근거해 지방자치단체가 위험구역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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