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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이번에도 특수고용직·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에게 별도로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최임위 공익위원들은 정부와 국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등에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 여부와 방식에 대해 논의해달라고 권고했다.최임위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도급제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적용할지 논의했다. 지난달 29일 3차 전원회의에 이어 노동계와 사용계 사이 이견이 커 내년에도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노동계는 최저임금법 5조 3항을 근거로 도급제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조항은 도급제 노동자의 경우 노동시간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대통령령으로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경영계는 최임위에서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구 142만명의 광주는 ‘병원’의 도시다. 광주의 종합병원과 일반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등 의료기관은 2177곳이나 된다. 입원병상은 3만8189개로, 인구 1000명당 26.3개다. 전국 평균 병상 수(12.7개)보다 두 배 이상 많다.특히 한방병원 병상이 많다. 광주의 인구비율은 전국의 2.8%에 불과하지만 한방병원 병상은 전국의 17%를 차지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병상이 남아도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광주 시민들의 입원 기간은 전국에서 가장 길고 의료비로 지출하는 금액도 많다.과도한 병상 수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해 광주시가 대대적인 개편에 나선다. 입원 병상이 있는 모든 병원의 신규 개설과 증설이 제한된다. 또 응급이나 분만, 소아과 등 필수 의료에 투자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을 지난달 19일 확정·고시했다. 병원의 병상 수급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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