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민주당, 이재명 정부 출범 일주일 만에 ‘검찰개혁’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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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가 고의로 회계기준을 누락했다며 2018년 부과한 임원 해임 권고 처분에 대해 법원이 재차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논란을 촉발한 사건이다. 이 회장은 현재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서울고법 행정6-3부(재판장 백승엽)는 11일 삼성바이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임원 해임 권고 등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증선위는 2018년 7월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미국 바이오젠에 부여하고, 이를 고의로 공시하지 않았다며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같은 해 11월에도 삼성바이오에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검찰 고발 등을 결정했다. 삼성...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여파로 지난달 해상을 통해 미국으로 수입된 자동차 대수가 1년 전보다 7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11일 미국 통관 조사기관인 데카르트데이터마인에 따르면 지난달 대미 자동차 해상 운송량은 3599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로, 작년 같은 달(1만2980TEU) 대비 72.3% 급감했다. 1TEU가 승용차 1대 부피와 맞먹는 것을 고려하면 해상항로를 통해 미국으로 들어온 수입산 자동차가 9400대가량 줄었다는 뜻이다.이 수치에는 미국 북부와 남부 국경 등 육상항로를 통해 수입된 자동차들은 제외됐다. 하지만 주요 완성차업체들이 포진한 아시아와 유럽에서 생산된 자동차의 미국 수출량은 크게 줄었다고 데카르트데이터마인은 전했다.이 업체는 트럼프 행정부의 자동차 관세가 글로벌 완성차업체들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일부 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를 곧 철회할 것으로 전망하며 수출을 보류하고 있을 수 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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