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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인터넷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8일 예정했던 이 대통령의 재판 일정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라 연기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을 내놓은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 대통령이 받고 있던 남은 형사재판의 재판부들도 같은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9일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 조치를 했다”며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법조계 실무에서 쓰이는 ‘추정(추후 지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소송 절차 중단 등으로 인해 법률상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관련 사건의 결론이나 감정 결과 등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 등에 기일을 추정한다. 추정 상태에선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1일 전원합...
한국인의 음료 섭취량이 최근 5년 사이 2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가당 커피나 ‘제로’ 음료처럼 당과 열량을 줄인 제품 섭취가 늘었지만 청소년은 여전히 당이 포함된 탄산음료를 많이 마시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질병관리청은 9일 ‘2019~2023년 우리 국민의 음료 섭취 현황’을 발표했다. 매년 약 1만명을 대상으로 하루에 섭취한 음식을 조사한 결과, 2023년 기준 1인당 하루 평균 음료 섭취량은 274.6g으로 2019년 대비 51.1g 증가했다. 가장 음료를 많이 마시는 연령대는 30대로 415.4g을 섭취했다. 매일 200㎖ 음료를 두 잔 이상 마시는 수준이다.가장 많이 마신 음료는 무가당 커피(112.1g)였고, 그다음이 탄산음료(48.9g)였다. 무가당 커피와 저칼로리 탄산음료 섭취는 조사 기간 각각 28.2g, 17.8g씩 늘어난 반면, 당이 포함된 탄산음료 섭취는 8.8g 줄었다. 가당 음료는 비만, 당뇨병, 심혈관계질환 등 만성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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