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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2035년까지 운행차량의 40%를 전기차로 전환한다. 이는 2030년 37만대 보급 목표를 현실에 맞게 낮춰 조정한 것이다.도는 2035년 제주지역 운행 차량의 40%인 16만7000대를 전기차로 전환하는 계획을 담은 제5차 전기자동차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11일 밝혔다.이는 당초 계획보다는 하향 조정된 수치다. 기존 ‘탄소없는 섬 제주(CFI 2030)’ 계획은 2030년 전기차 37만7000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실상 제주에서 운행하는 차량 대부분을 전기차로 바꾸겠다는 목표였다. 도는 실제 보급 현황과 전기차 산업 시장 동향을 반영해 현실적으로 목표를 낮췄다고 설명했다.현재 제주지역 전기차 누적 등록대수는 4만267대로, 전체 등록 차량 41만2292대(역외 운행 차량 제외) 중 9.77%를 차지한다. 전국 평균 보급률 2.78%와 비교하면 4배 이상 높은 수치다. 도는 현재 보급 속도라면 이달 하순쯤 전기차 보급률 10%를 달성할 것으...
대법관 증원 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부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 공포 후 1년 유예기간을 거쳐 4년간 4명씩 순차적으로 증원한다는 내용이다.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에 제동을 걸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 언제든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 올릴 수 있는 상황이다.결론부터 말하면, 대법관 증원은 필요하다. 지금의 대법원 구조로는 주권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없다. 다만 숫자 늘리는 데만 집중해선 곤란하다.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2023년 기준 상고 사건은 3만7669건(사법연감·접수 기준)에 이른다. 대법원장·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인으로 나누면 대법관 1인당 3000건 이상 처리해야 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대법원에 접수된 민사 본안 사건의 70% 이상이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한 채 기각된다.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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